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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동성애가 흡연보다 유해” 김문수 발언 인권위 진정돼

등록 2018-06-19 12:37수정 2018-06-19 15:00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 19일 인권위 진정
김문수, 유세 당시 동성애·여성·세월호 유족 등 혐오발언 8건
박선영 전 서울교육감 후보와 ‘공동 1위’
“선관위·인권위 등이 나서 혐오발언 근절 대책 마련해야”
19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앞에서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 활동가들이 김문수 전 서울시장 후보의 소수자 혐오발언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황금비 기자
19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앞에서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 활동가들이 김문수 전 서울시장 후보의 소수자 혐오발언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황금비 기자
“세월호처럼 죽음의 굿판을 벌이고 있는 자들은 물러가야 한다”, “(여성은) 매일 씻고 피트니스도 하고 자기를 다듬는다. 도시도 똑같다”, “동성애는 담배 피우는 것보다 훨씬 유해하다.”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 유세 당시 동성애·여성·세월호 유족에 대한 혐오 발언을 일삼았던 김문수 전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가 국가인권위원회 ‘피진정인’이 됐다. 지방선거 후보들의 소수자 혐오발언을 감시하는 활동을 해온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19일 오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혐오발언 제보 센터로 가장 많은 제보가 들어왔던 서울시장 후보 김문수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다”고 밝혔다.

‘후보자들의 혐오표현을 사회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지난 5월14일 발족한 네트워크는 선거 당일인 6월13일까지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의 혐오표현 61건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김문수 전 서울시장 후보, 박선영 전 서울교육감 후보가 각각 8건으로 공동1위를 차지했다. 이어 명노희 전 충남교육감 후보가 6건, 설동호 대전교육감 당선자가 4건으로 각각 3,4위를 차지했다. 박선영·명노희 전 교육감 후보는 공보물에 ‘학생인권조례 독소조항(동성애 조장 등) 삭제 및 전면 개편’이라는 공약을 실어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전교육감으로 당선된 설동호 당선자 역시 티브이 토론회에서 “학교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동성애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 누리집 갈무리.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 누리집 갈무리.
네트워크 활동가들은 선거기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후보자들의 혐오발언에 손놓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 활동가는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이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발언을 쏟아냈지만, 선관위나 인권위는 혐오발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제재하는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무지개행동의 이종걸 활동가도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앞으로의 선거에서 있을 후보자들의 혐오 발언을 제재하기 위해서라도 공적 기관이 나서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권위 진정에는 전국 228개 단체, 874명의 개인이 참여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피진정인 김문수의 발언들은 ‘소수자인 개인·집단에 대해 차별하고 혐오하는’ 전형적인 혐오표현에 해당된다”며 “성소수자, 여성, 세월호 유가족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의 침해이자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진정서는 이어 “정치인들은 공적인 자리에서 혐오표현을 정치적 견해인양 표현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장인 선거에서 혐오표현을 일삼는 사람들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더 이상 민주주의에 있어 혐오와 차별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 인권위 진정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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