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입 ‘4개 시나리오’…정시 확대로 기울어

공론화위, 의제 선정 발표
4개안 중 3개 ‘수능 상대평가 유지’
정시비율 늘리거나 수시와 균형
시민참여단, 숙의 거쳐 내달말 결정
전문가 “현 제도와 큰 변화 없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초고등학교에서 예비수험생들이 ‘9월 모의평가’를 치르고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현재 중3학생한테 적용되는 2022학년도 새 대입제도 개편 모형이 4가지로 압축됐다. 시민참여단은 앞으로 온·오프라인 토론을 거쳐 이들 4개 유형의 대입 개편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대입제도 개편의 전반적 흐름은 ‘정시 전형 확대’인데, 현행 입시 제도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20일 국가교육회의 산하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7차 회의를 거쳐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를 네 가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론화 의제는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간 비율(수시-정시 비율), 수능 평가방법(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여부),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등 3대 핵심쟁점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를 조합해 ‘4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먼저, 전과목 절대평가로 전환을 하되, 수시-정시 비율과 수능최저학력기준은 대학 자율에 맡기는 방식이다. 수시-정시 비율이 한쪽으로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게 하고, 수능최저학력 기준은 현행보다 확대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았다.

나머지 3개 시나리오는 수능 상대평가 유지와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을 공통으로 하되, 수시-정시 비율을 각각 △정시 45% 이상 선발 △정시 확대 △대학자율로 할 지 여부에 따라 구분됐다. 다만 시나리오에 따라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에 교육부 영향력 행사 배제한다’, ‘수시-정시 전형이 과도하게 한쪽으로 치우쳐선 안된다’는 등 조건이 붙었다. 한동섭 공론화위 대변인은 “대입제도 개편의 직접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충실하고, 균형있게 반영되도록 시나리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건넨 ‘대입제도 이송안’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데다, 어떤 결론을 내도 현행 입시제도를 ‘미세 조정’ 하는 수준에 불과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유성룡 커넥츠스카이에듀 진학연구소장은 “네 가지 시나리오를 보면, 수능 위주의 정시 모집은 지금보다 확대될 것”이라며 “수능은 현재 절대평가 과목을 일부 포함한 상대평가로, 수능최저학력기준도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결국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찬승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대표는 “공론화 의제들이 대입 제도의 근본변화 없이 ‘수험생 줄세우기’의 하나인 정시 확대를 강조하는 교육부 쪽 주장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 시나리오 워크숍은 참여자들이 미래 교육과 대입제도 방향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린 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어떤 대입제도가 필요한 지를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시나리오 워크숍에는 학생·학부모·교원·대학관계자·대입전문가 등 5개 그룹에서 각 7명씩, 모두 35명이 참여했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의제’가 설정된 만큼, 시민참여단 선정 과정을 거쳐 새 대입제도안을 확정하는 데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시민참여단은 20일부터 지역·성별·나이 등에 따라 무작위로 2만여명을 골라 대국민조사를 통해 최종 참여자 400여명을 선정한다. 이어 7월말까지 온·오프라인 숙의자료 학습·토의 등을 거쳐 ‘새 대입제도 최종 권고안’을 마련한다.

홍석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