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정부가 21일 오전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을 뼈대로는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바꾸고, 검찰의 직접 수사는 특수·공안 등 일부 분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아래는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과 경찰의 관계, 수사 및 보완수사 절차, 영장신청 및 이의신청, 사건 당사자의 이의신청 절차 등을 담은 체계도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상] 윤 ‘부적절 골프 의혹’ 골프장 직원 신상, 경찰 ‘영장 없이 사찰’ 논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4/1115/20241115501986.jpg "[영상] 윤 ‘부적절 골프 의혹’ 골프장 직원 신상, 경찰 ‘영장 없이 사찰’ 논란")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