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 들어준 여당 못마땅한 검찰에 한방 먹이기?

검경수사권

열린우리당 ‘검·경 수사권 조정정책기획단’이 5일 확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보다는 경찰 쪽 의견에 확연히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지난해 10월 제시된 청와대의 조정안에는 없었던 ‘검찰과 경찰의 대등한 협력관계’ 규정이 이번 열린우리당 확정안에 포함됐다. 기획단의 확정안은 또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의 범위를 법무부령에 정하도록 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수사지휘권 반발·전 국정원장 구속 등
여 의원 불만 높아 강경 조처 이어진듯

열린우리당의 확정안이 이처럼 검찰에 ‘강경’한 태도를 보인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당 안팎에서는 열린우리당과 검찰의 불편한 관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열린우리당은 이미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문제와 관련해 상설특검제를 수용하겠다는 쪽으로 돌아섰으며, 도청 관련 특별·특검법에서도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한발짝 물러섰다. 모두 검찰이 곤혹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여기엔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검찰의 거센 반발과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 동시 구속 등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두 사건 직후 여당 의원들 사이엔 검찰을 성토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당시 한 재선 의원은 사석에서 전직 국정원장 구속과 대비되는 두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조처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검찰을 이대로 가만히 놔둘 수만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열린우리당의 핵심 당직자도 5일 “검찰의 조처들이 당의 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검찰에 대한 의원들의 강경한 기류가 의사결정을 좀더 신속하게 만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기획단은 발족 이후 여러차례 조정안을 발표하겠다고 공지했으나, 번번히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검·경 양쪽의 반발에 밀린 탓이다. 그에 비하면 열린우리당의 이날 조정안 발표는 매우 신속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후 2시30분 기획단 회의를 열어 30분만에 조정안을 확정지었다. 지난 2일 발표하려다 검찰의 요청으로 미뤘던 안을 그대로 결정했다고 한다.

다만, 열린우리당은 이번 조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태세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조정안을 고위정책회의와 집행위에 보고한 뒤 일단 ‘준당론’ 형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에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원총회를 열어 공식적인 당론으로 채택하는 부담은 피하면서,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과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법사위에서도 여야간에 일정한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여당의 한 법사위원은 “야당 의원들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내년 4월까지는 이 문제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며 “다만,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견제를 받는 것처럼,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일정한 견제장치를 마련하자는 논의가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이 이날 경찰대 폐지를 통한 경찰의 충원방식 다양화 등 경찰개혁도 병행하겠다고 밝힌 것도 법사위의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임석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