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어용노총’ 지원 이채필 전 장관 조사

25일 오후 피의자로 서울중앙지검 출석
국정원 자금으로 ‘국민노총’ 지원 혐의

이명박 정부 시절 국회에 출석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한겨레 자료사진

이명박 정부 시절 친정부 성향인 ‘국민노총’ 설립 과정에 국가정보원 자금을 불법 지원한 혐의를 받는 이채필(62)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장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국고손실 혐의 피의자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2011∼2012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중심이던 노동운동을 분열시키기 위해 당시 자신의 정책보좌관이던 이동걸 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공모해 국정원으로부터 1억7천여만원을 받아 국민노총(2011년 11월 설립)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때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 기획관리실장, 차관, 장관 등을 잇달아 맡아 노동계가 반대하는 ‘MB표 정책’을 선두에서 밀어붙인 인물로 평가된다. 검찰은 지난 19일 이 전 장관과 이 전 위원장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전 위원장도 오는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국통신(현 KT) 노조위원장 출신인 이 전 위원장은 국민노총 전신으로 알려진 ‘새희망노동연대’에 몸담았던 인물로, 노동계에선 국민노총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직전까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그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22일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직위해제됐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비교적 정부에 우호적이던 한국노총이 타임오프제(2010년 7월 시행) 등 정부 정책에 대립각을 세우자, 정부에 우호적인 노동계 새 파트너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이 전 장관 등이 국민노총 출범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타임오프제는 이전까지 노사 간 자율적인 단체협약 사항이었던 노조의 유급 전임자 규모를 직원 규모에 따라 축소·통제하는 정책이다. 당시 기아자동차는 204명이었던 유급 전임자를 21명으로, 현대자동차도 233명에서 24명으로 축소했다. 검찰은 임태희(62)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도 국정원 자금이 이 전 장관 쪽에 건네지는 과정에 개입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립과 투쟁이 아닌 대화와 협력’을 표방한 국민노총은 2011년 11월 조합원 3만여명 규모로 출범했다. ‘MB 노총’이라 불릴 정도로 이명박 정부 시절 지원을 받았지만,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한국노총에 통합됐다.

김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