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원·비검찰’ 첫 재야 출신 대법관 후보 나왔다

신임 대법관 후보에 김선수·노정희·이동원
인권변호사 김선수, 법원·검찰 안거친 첫 후보
김명수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 각별히 염두 뒀다”
노정희 임명되면, 대법관 14명 중 여성 4명 ‘최대’

왼쪽부터 김선수 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김선수(57·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와 이동원(55·17기) 제주지방법원장,노정희(54·19기) 법원도서관장이 오는 8월2일 퇴임하는 고영한·김신·김창석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20일 추천한 후보자 10명 가운데 김 변호사 등을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문 대통령이 세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내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쳐 새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두고, 사회 정의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공정한 판단능력과 전문적 법률지식 등을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선수 변호사는 노동·인권 사건의 변호를 주로 맡아온 순수 재야 출신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등을 맡았다. 법원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은 변호사가 대법관에 제청된 것은 김 변호사가 처음이다.

이와 함께 여성 법관이 새 대법관 후보로 제청되면서 획일적인 대법원 구성에서 탈피해 다양한 가치관을 수용하려 한 것으로 평가된다. 노정희 후보가 대법관에 임명되면 전체 대법관 14명(대법원장 포함) 중 여성 대법관은 김소영, 박정화, 민유숙 대법관 등 역대 최대인 4명이 된다.

◇ 김선수 변호사 △57세, 전북 진안 △우신고, 서울대 법대 △27회 사법시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현)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노사정위 상무위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 기획추진단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

◇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54세, 광주 △광주동신여고, 이화여대 법대 △29회 사법시험 △춘천지법 판사 △변호사 △인천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 이동원 제주지법원장 △55세, 충남 논산 △경복고, 고려대 법대 △27회 사법시험 △서울형사지법·서울민사지법 판사 △와세다대학·도쿄대학 파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여현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