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공안부, 55년 만에 역사 속으로

공안부→‘공익부’로 변경…검사들 의견 수렴
대검 공안과도 안보수사지원과 등으로 변경
“선거·노동사건 편향 처리한다는 오해 불식”

지난해 3월 김수남 검찰총장과 공안부장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조기 대선 대비 전국공안부장검사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1963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설치를 시작으로 등장한 검찰 ‘공안’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그간 각종 ‘조작 사건’ 등으로 인해 공안부에 대한 국민 인식이 부정적인 점 등이 반영됐다.

대검은 대검 공안부를 ‘공익부’로 바꾸는 등의 내용의 개편안을 확정하고자 이달 16일까지 각 지검·지청 공안담당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변경 안에는 대검 공안기획관은 ‘공익수사지원정책관’으로, 대검 공안1∼3과는 ‘안보수사지원과’, ‘선거수사지원과’, ‘노동수사지원과’로 각각 바꾸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일선 지검 공안부도 공익부로 바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공안부는 공익부 명칭 선정 이유에 대해 “공익은 사회 일반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상징하는 용어이고 안보, 선거 업무 전반을 아우르는 명칭으로 적합하다”며 “친근하고 따뜻한 이미지로 변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선거·노동 사건을 공안적 시각에서 편향되게 처리한다는 오해와 비판을 불식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 공안부는 서울지검에 1963년, 대검에 1973년에 설치됐다. 검찰 내 공안부 검사들은 특별수사부 검사들과 함께 양대 ‘에이스 집단’으로 구분돼 왔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공안부 명칭의 변경 보다 그간 ‘공안적 시각’에서 벌여온 사건 처리 등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일부 지적도 나온다. 김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