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에 소논문 활동 기재 금지…수상경력은 써도 돼

시민정책참여단 숙의 결과 공개
수상경력, ‘가이드라인’ 맞춰 기재
세부능력·특기사항은 보완 유지
교육부, 이달말 권고안 확정·발표
전교조 등 “개선 의지 후퇴” 비판

‘2018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가 시행 중인 서울 서초구 서초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학생·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돼온 학교생활기록부의 ‘경시대회 수상경력’이 앞으로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기록된다. ‘소논문 활동’은 기재 대상에서 아예 빠지는 반면, 논란이 컸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재능·특기가 관찰되는 경우 기록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12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부 신뢰도 제고 관련 시민정책참여단 의견 취합 결과’를 보면, 현행 학생부의 ‘교내 경시대회 수상경력’을 적는 것에 대해 현행처럼 기록하되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학생·학부모·교원·대학관계자·일반시민 각 20명씩 모두 100명으로 꾸려진 시민참여단 가운데 60.8%(찬성·매우 찬성)가 찬성 뜻을 나타냈고, ‘(찬성은 아니지만) 양해한다’는 의견을 포함하면 80.4%가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보였다. 또다른 안이었던 ‘수상경력란 삭제’나 ‘수상경력을 기록하되 입시 과정에서 대학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논란을 빚어왔던 소논문 활동은 학생부에서 완전히 빠진다. 시민참여단은 ‘모든 교과 소논문을 기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69.1%의 높은 찬성률로 합의했다. 또 학생부에 적는 학생의 인적·학적 사항을 통합하면서, 부모에 대한 정보·특기 사항은 빼기로 했다. 아울러 봉사활동 특기사항과 관련해서는 학생부에 적지 않되, 이와 관련한 행동 특성과 종합의견은 적을 수 있게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국민 참여 정책숙려제' 1호 안건으로 진행된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해 시민정책참여단 대학생이 발언하고 있다. 참여단은 학생과 학부모, 교원, 대학관계자, 일반시민 등으로 구성됐다. 세종/연합뉴스

반면 세부능력·특기사항은 현행 방식을 유지하고, 자율동아리 활동도 학생부 기재를 허용하는 현행 방식에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것만 적도록 일부 보완하기로 했다. 특히 세부능력·특기사항은 학생부전형에서 대학들이 가장 유심히 보는 항목인데도, 내신 상위권 학생들에게만 ‘몰아주기 작성 현상’이 빚어져 개선 요구가 컸지만 일단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이밖에 고등학생 자격증·인증 취득사항은 기재하되 대학에 미제공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 기재분량은 현행 3000자에서 1700자로 줄이는 등 일반쟁점 13가지에 대한 합의도 이뤘다. 아울러 시민정책참여단은 이같은 합의 내용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 교육부는 시민정책참여단의 결론을 권고안 형태로 받아들여 이달말께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확정·발표한다. 교육부가 이미 숙려내용을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권고안이 사실상 최종안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교육부는 사교육 유발과 대입 공정성 논란의 원인으로 지목돼온 ‘학생부 신뢰도’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숙려제를 도입했다. 100명의 시민정책참여단이 논란이 큰 학생부 사안별로 하나의 합의를 끌어내 교육부가 이를 수용하는 방식이다.

시민정책참여단이 합의 형태로 결론을 냈지만 후유증도 예상된다. 11일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 4개 교육단체가 ”숙려 과정에서 교육부가 위탁기관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려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당초 지난 4월 교육부가 내놓은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는 자율동아리 활동을 학생부에 적지 않고, 소논문 활동은 정규 교과수업에서 지도한 경우에는 기재를 허용한다는 계획이었다.

홍석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