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주요보직 30%를 여성검사로”

부처내 성범죄대책위서 권고
장관 직속 성평등위 설치도 제안
여성검사 85% “근평·업무배치 불리”

법무부 성범죄·성희롱 대책위원회가 15일 법무부에 성평등위원회를 만들고 법무·검찰 주요 보직에 여성검사를 30% 배치하라고 권고했다. 김태형 기자 [e-mail]

법무부 성범죄·성희롱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가 15일 여성검사를 상대로 한 성범죄·성희롱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법무부에 성평등위원회를 만들고 법무·검찰 주요 보직에 여성검사를 30% 배치하라고 권고했다. 대책위는 지난 1월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부 게시판에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이후 전반적인 대책 마련 등을 위해 꾸려졌다.

대책위가 이날 공개한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검사의 85%는 ‘근무평정과 업무배치, 부서배치에서 여성이 불리하다'고 답했으며, 82.3%가 ‘조직문화가 성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검찰 전체 여성 구성원의 67%는 성범죄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이유로 ‘근무평정과 승진, 부서배치 등에 부정적 영향'을 꼽았다. 여성검사들의 간담회에서는 상급자인 남성검사한테 “넌 남자검사의 0.5야”라거나, “여자니까 너는 성폭력 사건이나 담당해”라는 등 성차별적 발언을 들었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한다.

대책위의 집계를 보면, 전체 검사 2158명 중 여성검사는 650명으로 30.12%를 차지하지만, 부부장검사 이상 여성 간부는 전체의 52명(7.98%)에 불과했다. 주요 부서로 꼽히는 법무부에는 전체 검사 65명 중 여성검사가 8명(12.3%)이었고, 대검찰청은 69명 중 4명(5.79%)에 불과했다.

대책위는 법무·검찰의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 비율이 낮아지고, 주요 부서·보직 배치에서도 성별 편중 인사가 이뤄진다고 보고 법무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대책위는 검찰·교정·보호·출입국 등 각 영역의 인사·예산·감찰 담당 등 주요 보직에 여성을 우선 배치하고, 검찰의 경우 주요 보직인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에 여성검사를 전체 비율과 같은 30％를 배치하도록 권고했다. 또 성차별 없는 인사제도를 비롯한 부처 내 성평등 정책 수립을 위해 법무부에 장관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에는 국장급 성평등정책관이 신설되고, 성평등정책담당관·성희롱등고충처리담당관도 배치된다. 향후 법무·검찰 조직에서 성희롱·성범죄 사건 처리는 성희롱등고충처리담당관으로 일원화될 전망이다. 대책위의 이번 전수조사에서 여성 구성원의 61.6％가 성적 침해행위를 당했다고 답변했지만, 법무·검찰 내 259개 기관에 설치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가 2011~2017년 사이 처리한 성희롱 고충사건은 18건에 불과했다.

김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