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검찰 수사권 조정안 공방
열린우리당은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에 대해 “검찰은 국가기관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라”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오영식 열린우리당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7일 브리핑에서 “여당안은 시대 흐름과 국민 요청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정책적 판단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정치적 고려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잘라말했다. 오 부대표는 “이해관계자의 하나인 검찰이 본인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좋으나, 국가기관으로서의 품위와 본인들의 신분에 맞는 적절한 언어 표현들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정부나 검찰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수렴할 것”이라며 “큰 방향에서 여당안에 대해 대승적 관점의 의견을 내주신다면 환영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지엽적인 것을 놓고 견강부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찰의 이런저런 의견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상명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 간부들이 참석한 확대간부회의에서 “말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말 잘 듣는 검찰을 원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고 강찬우 대검 공보관이 전했다. 정 총장은 또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정략적으로 수사권을 주네, 안 주네 하는 것은 안 된다”며 “정치적 중립은 지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수사권 조정’은 틀린 표현이며, ‘수사지휘범위 조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강 공보관은 전했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 대신 ‘수사구조 개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지은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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