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국민의 존엄한 노후를 위해”

17일 국민연금 개선 공청회장에서
“공적연금 강화하라” 양대노총 등 시민단체 손팻말 시위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 회의실에서 손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전국사회보장기관노동조합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국민연금 제도 개선 공청회가 열린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손팻말을 들고 선전전을 벌였다.

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이 적절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해내지 못한다면 존엄한 노후생활은 불가능하다”며 “매년 자동으로 삭감돼 2028년 40%까지 낮아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에서는 소득대체율 인상이 재정 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제도 신뢰와 급여 적절성이 담보돼야 재정적 지속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도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와 여성, 영세한 지역 가입자 등 상당수가 여전히 국민연금으로부터 배제돼 있다"며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과 크레딧 제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정부가 나서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빠르게 추진할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민 가입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정부 안을 만들어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청회장 들머리에서 손팻말을 들고 서서 선전전을 벌인 이들은 공청회 시작 전 잠시 공청회장을 돌며 피켓팅을 한 뒤 공청회 시작 전에 행사장을 빠져나갔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 행사장 앞에서 손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 앞서 인사말을 마친 뒤 인사를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 회의실에서 손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 회의실에서 손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