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정시 30% 이상 확대? 입학정원 0.76%만 영향권

‘정시 30%’ 권고 35곳 중 종교·예체능대 빼면 17곳
2022년 3300명만 대상…내신 올려 정시 축소 여지도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교육부의 ‘2022학년도 대입 수능 위주 전형(수능 전형) 확대’ 방침이 전체 입학정원의 1%에도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기존 교육개혁 정책과 엇박자를 내는 데다, 실효성마저 분명하지 않아 교육 현장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지난 17일 발표된 교육부의 대입 수능 개편계획을 보면, 2022학년도까지 수능 전형 비율을 30%대로 올리도록 권고 대상이 된 일반대는 전체 198곳 가운데 35곳(17.7%)이다. 교육부가 정시 수능 전형 비율이 30% 이하여도 수시 학생부교과전형(내신 중심)이 30%를 넘는 대학은 수능 확대 권고 대상에서 빼기로 하면서 160곳 이상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신입생 정원 기준으로는 5354명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종교·예술·체육대학 등 절반가량의 대학이 또 다른 예외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해 수능 전형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지만, 교육부가 공개한 ‘권고 대상 대학’ 35곳 가운데 한국체육대·대구예술대·중앙승가대 등 18곳이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입시업체 종로학원하늘교육은 올해 기준으로 교육부 권고 대상이 될 학교가 17곳, 신입생 수로는 3300명 정도인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부가 예상한 2022학년도 수험생 43만명과 견주면 0.76%에 불과한 수치다.

게다가 일부 대학은 수능 전형을 확대하는 대신, 학생부교과전형을 30%대로 늘려 교육부가 요구한 조건을 맞추는 ‘편법’을 쓸 여지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공론화까지 거친 정책이라고 하기엔 해당되는 인원이 너무 적고, 그나마 예외조항이 많아 대학들이 빠져나갈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며 “새 대입개편안에 영향을 받는 학생·학부모·교사 입장에서는 정부의 ‘정시 확대’ 방침을 무시할 수만도 없어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해 정부가 대학에 정시 확대를 사실상 강제하는 방식도 입길에 오르고 있다. 수능 전형 비중이 낮은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으로선 제각각 형편과 미래 계획에 따라 장기 정책을 세우는데, 정부가 재정지원을 명분으로 가장 핵심인 입학 정책을 흔들어선 안 된다”며 답답해했다. 고등교육법 등은 신입생 선발 방식을 포함한 대학의 정책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문제풀이식 수능 위주 전형’을 줄이는 대학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교육부가 정시 확대와 연계하면서 스스로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성룡 커넥츠스카이에듀 진학연구소장은 “수능 전형을 확대한 대학에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은 고교교육 다양화에 역행하는 것일뿐더러, 교육부 입장에서도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을 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석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