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스터피자, 외부서 치즈 구입한 가맹점 계약해지는 정당”

주요 식자재를 별도 구매해 사용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당한 미스터피자 가맹점주가 ‘영업권을 부당하게 박탈당했다’며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문혜정)는 가맹점주 최아무개씨가 미스터피자 본사인 엠피(MP)그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2016년 최씨는 본사로부터 “치즈(모짜렐라) 품목 식자재를 외부에서 구입해 영업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최씨와 본사가 맺은 계약서에 따르면 “브랜드 및 품질의 동일성과 고객 만족을 위해” 몇몇 품목은 사적으로 구입할 수 없으며 2회 경고에도 변화가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씨는 본사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손해를 입었다며 남은 계약 기간의 영업수익 등 모두 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최씨는 해당 계약 조항이 가맹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 또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치즈 등 식자재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재료이고, 전 가맹점에 걸쳐 제품의 동일성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치즈 등 주요 식자재에 대한 유통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본사는 가맹사업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 해지 통보를 해 계약이 적법한 방법으로 해지됐다”며 최씨의 권리남용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한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