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직접 로비 의혹 물음표 여전

오포 비리 관련 형사처벌 현황.

대검 ‘오포 비리’ 수사 남은 의문점

경기도 광주 오포 지역 아파트 인허가 비리 수사는 지난달 초, 한현규 경기개발연구원장이 체포되면서 물위로 떠올랐다. 이어 손학규 경기도지사와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등 고위직 공무원들의 개입 의혹이 줄줄이 터져나왔지만 검찰은 끝내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 “손 지사 연루 단서 없어” = 한 원장이 정우건설과 장묘업체로부터 15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관심은 손 지사로 옮아갔다. 한 원장이 경기도 정무부지사를 지내는 등 손 지사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조합아파트 시행업체 컨소시엄인 ㅇ건설의 권아무개(구속 기소) 회장으로부터 “손 지사 차 트렁크에 3억원을 넣어줬다”는 진술도 확보하고 내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 원장은 “받은 돈은 다 개인적으로 썼으며, 손 지사에게 건너간 돈은 없다”고 진술했다. 정우건설로부터 “지구단위 계획 승인이 빨리 나도록 도와달라”며 받은 돈 10억 가운데 4억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했다. 손 지사도 검찰의 서면조사에서 “한 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한 원장 구속 직전에 알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4억원의 사용처를 밝혀내기 위해 한 원장 주변 인물의 47개 계좌를 샅샅이 추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 원장 주변에서 사용한 흔적을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기도 광주시 신현리의 다른 건설공사와 관련해 손 지사에게 3억원을 건넸다는 권아무개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수사 단서가 없어 내사가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새로 드러난 사실과 남은 의문점 = 정찬용 전 수석과 친한 브로커 이아무개씨는 수배 중이어서 청와대에 갈 수 없자, 정 전 수석 집으로 찾아가 오포 관련 민원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인허가 업무를 인사수석실의 직무범위로 볼 수 없어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정 전 수석은 검찰조사에서 “공직자로서 사려없고 분별없는 행동을 했으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꾸준히 제기된 포스코건설의 직접 로비 의혹은 해소하지 못했다. 조용경 포스코건설 부사장이 손 지사를 찾아간 것도 ‘민원 차원’이라고 결론 내렸다. 정우건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2250억원을 대출받을 때 포스코건설이 지급보증을 섰지만, 검찰은 “로비 자금은 모두 정우건설의 돈”이라는 이유로 포스코 쪽에서는 오포사업단장인 김아무개 상무만을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한 원장 돈 5천만원을 고종사촌 처제 계좌로 전달받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에 대해서도 검찰은 “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돼 상고심을 앞두고 빌린 것이었는데 추 장관의 처제가 ‘돈을 불려주겠다’며 주식투자를 하다 모두 날려,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는데도 아직 갚지 못하고 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추 장관이 고종사촌 처제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사실, 소송비용과 부인의 치료비용으로 빌렸다는 돈을 고종사촌 처제가 주식투자로 모두 날렸다는 사실 등은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인재)는 9일 정 전 수석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브로커 이아무개씨에게 징역1년에 추징금1억3천만원을 선고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