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노조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중단하라”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정부의 ‘보건의료 공공기관 공통데이터모델’ 개발은 의료영리화를 위한 국민 기만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박종식 기자 [e-mail]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에 활용할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정부의 ‘보건의료 공공기관 공통데이터모델’ 개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관별로 흩어진 건강·진료 정보를 한 곳으로 모으려는 시도 자체가 “민간 보험사의 돈벌이를 보장하려는 조처”라는 우려에서다.

5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건보노조)은 성명을 내어 “정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이 여론의 반발로 여의치 않자 사전 정지작업으로 보건의료 공공기관 공통데이터모델(CDM) 플랫홈 구축에 나섰다”며 “이는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건강정보를 넘기라는 압박과 일맥상통한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사실상 모든 국민의 의료정보를 갖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추진해온 보건의료 공통데이터모델 플랫홈이란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등 4곳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건강·질병 정보를 하나로 모아놓은 무형의 저장공간이다. 이런 플랫홈이 꾸려지면 기관별로 흩여져 있는 다양한 유형의 건강정보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

문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만큼 부작용 우려도 그만큼 커진다는 사실이다.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이런 행태를 ‘의료영리화를 위한 꼼수’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건보노조는 “보건의료 공통데이터모델 플랫홈 구축과 관련해 정부는 ‘공익목적’이나 ‘연구 및 정책개발 목적에 한해 민간 공유’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그 범위나 대상이 모호하다”며 “이는 의료영리화(상업화)를 통한 민간의 돈벌이 보장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노조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과 보건의료 공공기관 공통데이터모델 플랫홈 구축이라는 정부의 ‘양동작전’은 의료영리화를 위한 국민 기만”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성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