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강서구 피시방 살인 피의자 정신감정 신속·정확히” 지시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아무개(29)씨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김 씨는 이곳에서 길게는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는다. 한국방송(KBS) 화면 갈무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아무개(29)씨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신감정을 지시했다.

박 장관은 22일 김씨가 수감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양천경찰서 유치소에서 충남 공주의 치료감호소로 이송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9일 김씨에 대한 감정유치 영장을 발부했다. 감정유치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치료감호소 등에서 일정 기간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김씨 유치 기간은 다음달 20일까지고, 한 차례 더 연장될 수도 있다.

김씨는 치료감호소에 수용된 뒤 각종 감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정신과 전문의가 김씨를 면담한 뒤 다면적 인성검사, 성격평가 질문지 검사, 기질 및 성격 검사 등을 할 전망이다. 검사 결과와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감정 초안이 작성되면 정신감정 진료심의위원회(심의위) 심의를 거치게 된다. 심의위는 정신과 의사 7명과 담당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된다. 감정 결과가 적절한지, 재검토가 필요한지 등을 논의한다. 이후 수사기관이 정신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김씨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은 통상 한달 정도 걸린다. 집중 정신감정을 펼칠 시 2주까지 단축되기도 한다. 법무부는 “정신과 감정의 등 감정 전문요원을 지정하고,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신감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현소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