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돈벌이 때문에 위력 행사, 한유총 고발”

한유총 회원들, 국회 ‘유치원 비리근절 토론회’ 등 난입
3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주거침입”

지난 5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정치하는 엄마들’ 소속 활동가들이 ‘비리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양선아 기자 [e-mail]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자기들 사익 때문에 유아들을 위한 국가 교육정책을 저지하고, 사전에 계획해 정부 주최 행사를 폭력으로 점거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보면 한유총 소속 수백명의 회원들은 △2014년 10월7일 교육부가 주최한 ‘사립 유치원 재무회계’ 공청회 △2017년 7월21일 교육부가 주최한 ‘공립 유치원 확충’ 관련 세미나(2차, 4차) △올 10월5일 박용진 의원·교육부가 공동 주최한 ‘유치원 비리근절’ 토론회 등을 위력으로 무산시켰다. 이 단체는 또 그간 한유총의 불법행위를 촬영한 사진, 사전 공모한 정황이 담겨 있는 문자메시지 및 게시판 글 등의 증거자료도 이날 검찰에 제출했다.

‘정치하는엄마들’ 쪽 류하경 변호사는 “한유총은 오로지 자신들의 영리만을 지킬 목적으로 국공립유치원 확충,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제고 등 정부 정책을 막기 위해 정주 주최 세미나, 공정회, 토론회 등을 폭력적이고 상습적으로 방해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특히, 국회 ‘유치원 비리근절’ 토론회에서 300명이 넘는 한유총 회원들이 어떻게 초청도 없이 행사장에 무단 입장하게 됐는지 ‘조력자’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하나 공동대표는 이날 “우리 유아교육을 수십 년 전부터 죽게 한 장본인들이 오늘 일산 킨텍스에 모였다고 한다”며 “수년간 정부 정책을 위력으로 제지하면서도 교육부와 국회가 수수방관하고 있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무소불위 권력 ‘한유총’에 대해 ‘정치하는엄마들이’이 책임을 묻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위법 여부를 떠나 유아교육자의 자격이 없고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는 국공립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휴원 사태에 학부모 피해가 없도록 재정과 인력 투입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국무조정실과 교육청이 유치원 비리를 적발하고도 비리 유치원 이름은 전혀 공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 1년간 정부와 교육청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및 행정소송을 벌여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밑바탕에 정치하는 엄마들의 노력이 있었다.

한편, 한유총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토론회’를 열어 집단휴업 등 향후 집단행동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