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500여명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구속” 한목소리

“사법부 신뢰 회복 위해 구속해야”
업무시 착용 법복 입고 집회 참여도

전국 법원 공무원 500여명이 대법원 앞에 모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라”고 요구했다.

전국 법원 공무원 500여명이 대법원 앞에 모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라”고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본부)는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본부는 전국 법원 소속 500여명의 공무원이 연차를 내고 이날 집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일부 조합원은 업무시 착용하는 법원공무원용 법복을 입고 집회에 참여했다.

조석제 법원본부 본부장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되고 다섯 명의 판사가 재판에 배제돼 징계절차에 회부됐지만 거래대상이 된 재판의 담당 판사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재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법농단 관련자 전원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하라”고 김명수 대법원장에 요구했다.

조 본부장은 또한 “법원공무원은 국민들과 접촉하며 그 목소리를 사법행정에 직접 전달하는 법원의 주요 구성원”이라며 “사법행정 현장에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 사법행정회의에 법원 공무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발전위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단장 김수정 변호사)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를 새로 만들어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사무 총괄 권한을 넘기겠다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한 상태다. 사법행정회의는 대법원장을 비롯해 법관위원, 비법관위원 5명씩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대법원 앞 집회를 마치고 대법원 담벼락에 법원본부 24개 지부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 119연가투쟁’에 참석한다는 계획이다.

고한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