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대표33인 후손 명예훼손’ 설민석씨에… 법원 “1400만원 위자료 지급”

한국사 강사 설민석씨.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일제강점기 3·1운동 민족대표 33인의 후손들이 역사강사 설민석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1천여만원의 손해 배상 판결을 내렸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동욱)는 손병희, 한용운 등 민족대표 33인 중 18명의 후손 21명이 역사강사 설민석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설씨는 모두 1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설씨는 2014년 1월 <설민석의 무도 한국사 특강>이라는 책을 펴냈다. 설씨는 이 책에서 1919년 일제강점기 당시 3·1운동과 관련해 “민족대표들은 탑골공원으로 가다 방향을 돌려 ‘우리나라 1호 룸살롱' 태화관으로 향했다”, “태화관 마담과 손병희는 사귀는 사이였다니 아마 그런 인연도 영향이 있었을 것”, “그곳에서 대낮부터 술을 마셨다”는 등의 내용을 적었다. 이듬해 1월 한국방송공사(KBS)와 역사 강의를 제작하면서도 당시 민족대표들을 두고 “술집에 가서 대낮부터 낮술 판을 벌였고, 거나하게 취해서 조선총독부에 자수했다”, “인력거 안 탄다고 난리를 쳐서 택시 타고 편안하게 스스로 잡혀들어가신 분이 민족대표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족대표 후손들은 “설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자인 민족대표와 그 후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1인당 3천만원씩, 모두 6억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설씨는 강의 내용 등이 모두 객관적 진실에 부합해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1919년 3·1운동 당시 상황을 살펴봤을 때 “역사적 사실에 관한 설씨의 발언 상당 부분이 객관적 진실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설사 세부적인 발언이 진실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설씨의 발언은 ‘일반인들의 역사 지식 함양’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족대표 대부분이 1920년대 친일로 돌아섰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민족대표 중 최린, 정춘수, 박희도 세 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사들은 독립 운동을 했거나 적어도 친일반민족 행위를 하지 않고 지내왔던 점 등을 판단에 고려했다.

재판부는 또한 태화관을 이른바 ‘룸살롱'에 빗대고, 민족대표들이 ‘낮술을 마셨다'고 표현한 부분을 허위 발언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보면서도 “모욕적인 언사이자 필요 이상으로 경멸, 비하 내지 조롱하는 표현”이라 판단했다. “역사에 대한 정당한 비평의 범위를 일탈해 후손들이 선조에 품고 있는 경외와 추모의 감정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설씨가 책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강의 영상 또한 인터넷 상에서 모두 내린 점, 후손에 공개 사과하는 등 재발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손해배상금 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고한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