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자살송’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

자살, 자해 관련 음악·영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지역사회 긴급지원팀 구성해 자살 위기 청소년 지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소년 위기 문제에 대해 지역사회 중심 대응 강화를 논의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자살이나 자해를 시도하는 청소년은 매년 2천명이 넘는다. 청소년 10만명당 자살률은 2011년 9.4명에서 2015년 7.6명으로 점차 줄었으나 2016년 7.8명으로 다시 늘었다. 자살은 10년째 청소년 사망원인 1위로 꼽힌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자살, 자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으로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최근 청소년 사이에 유행하는 ‘자살송’ 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여가부는 앞서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지역사회 중심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을 제시하고 지역사회와 학교가 참여하는 ‘지역사회 긴급지원팀’을 구성, 지원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 관련 시설에서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들이 ‘자살예방 게이트키퍼’(생명사랑지킴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양성한다. 현행 629명인 게이트키퍼를 내년까지 800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또 청소년상담채널(1388)과 지역사회 청소년 유관기관을 연계해 자살위기 청소년을 발굴, 개입하겠다고 밝혔다. 자살 위기 등 고위험군에 속한 청소년들을 위해선 직접 찾아가는 상담전문가인 ‘청소년동반자’ 배치도 확대한다.

자살, 자해를 조장하는 음악과 영상물에 대한 규제도 나선다. 여가부는 최근 유튜브와 에스엔에스(SNS) 등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관련 콘텐츠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관련 음악파일 235건, 영상물 135건에 대한 자율규제를 유튜브에 요청했다. 또 1인 방송 등을 활용한 자살·자해 조장 콘텐츠 유통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유해영상물 모니터링팀원을 현행 14명에서 18명으로 증원한다.

‘2016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청소년이 죽고 싶은 이유’ 응답 비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업부담감을 완화할 수 있도록 청소년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6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를 보면, 청소년들은 ‘학교 성적’(평균 41.9%)과 가족간 갈등(평균 24.5%)을 ‘죽고 싶은 이유’로 가장 많이 꼽았다. 여가부는 ‘스트레스 내성’을 기를 수 있는 청소년활동을 개발하고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동아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부와 함께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매뉴얼을 보급하고 부모-자녀 상담 지원을 확대한다.

한편 이 자리에서 ‘스쿨 미투’와 관련해 학교 내에서 자체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여가부는 지자체별로 ‘청소년 옴부즈만’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을 둘러싼 문제는 지역사회 중심의 밀착된 대응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스쿨 미투’와 관련해 관계부처가 가해교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교내 성평등 교육의 강화 등 근본적 해법마련을 위해 협의 중이다. 조만간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다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