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인권위원장 “맘충, 틀딱충…혐오는 인간을 ‘벌레’로 몰고 가는 것”

9월4일 취임 뒤 신문과 첫 단독 인터뷰
“혐오와 차별 해소가 인권위의 가장 큰 과제”
“정부에 쓴소리 마다 않는 인권위 되겠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삼일대로 저동빌딩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방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크레파스에서 ‘살색’이 사라진 것은 2002년이다. 그 배경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었다. 2001년 당시 김해성 외국인노동자의집 대표는 ‘살색’이 인종차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2002년 8월 이 진정을 받아들여 기술표준원에 색깔 이름 개정을 권고했다. 살색은 연주황 등의 이름을 거쳐 2005년 최종적으로 살구색이라는 이름이 됐다. 한 글자가 덧붙는 대신 차별은 떨어져 나갔다.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공무원 채용 때 나이 차별 개선… 인권위는 ‘몫 없는 이들의 몫’ 역할을 하며 크고 작은 변화들을 일궈왔다.

하지만 지난 보수정부 9년 동안 인권위는 자신의 몫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어두운 시절을 보내야 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120여개 나라의 인권기구 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는 인권위원 임명 절차 법제화 미비 등을 지적하며 3차례나 한국 인권위에 ‘등급 보류’ 판정을 내렸다. 앞서 인권위는 항상 A등급을 유지해왔고 모범적인 기구로 평가받아왔다. 수모를 당한 셈이다.

올 9월4일 취임한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지금껏 위상이 흔들려온 인권위 ‘부활’의 책임을 졌다. 그는 1998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및 인권위 설립에 참여했다. 인권위와 20년 인연이다. 2001년 인권위가 설립됐을 때에는 초대 사무총장을 맡았고 이후 인권위 상임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그리고 다시 위원장으로 돌아온 그를 21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집무실에서 만났다.

“여혐과 남혐, 맘충, 틀딱충… 혐오 대상에게 다 ‘충’을 붙이잖아요. 인간이 아닌 벌레 집단으로 몰고 가는 거죠. 정말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최 위원장은 인권위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혐오’ 문제 해결을 꼽았다. 그가 취임 직후 인권위에 ‘혐오차별 대응 기획단’(기획단)을 만들겠다고 밝힌 이유에도 한국사회의 만연한 혐오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인권위 내에서는 굳이 기획단까지 만들어야 하느냐는 반대 여론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인권위가 어떻게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지 그 모델을 보여주고 싶다”며 기획단 구성을 강하게 추진했다. 앞으로 기획단에는 5명의 전담 인력이 배치된다. 현재 채용 과정에 있는 차별시정국장이 기획단장을 겸임해 내년부터 혐오와 차별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혐오는 차별적 구조에서 생기는 문제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한국사회가 굉장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임기 내에 이 문제만큼은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

■ ‘충’(벌레)이 된 사람들… 최 위원장은 최근 대결 구도가 심각해진 여성과 남성의 대립도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비생산적이고 그렇게 가야 할 이유가 없는 게 여혐과 남혐이에요. 별다른 이유 없이 혐오와 혐오가 대립하는 상황은 한국사회의 건강을 많이 해칠 것이라고 봐요.” 그의 지적이 이어졌다. “언론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봐요. 언론이 성 대결 구도의 틀로 여러 사건을 보도하는 것은 혐오 문제를 푸는 데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최 위원장은 ‘남혐’으로 상징되는 ‘미러링’에 문제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워마드’나 ‘미러링’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죠. 저는 둑이 터질 때는 한 줄기로만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막혀있던 물길이 터져 나오는 시점이에요. 언젠가 물줄기는 잡힐 것이라고 봅니다.” 그는 프랑스의 여성 운동 사례를 들며 설명을 덧붙였다. “프랑스에서 처음 여성 운동이 일어날 때 도심지 매장의 유리창을 깨는 행동을 했어요. 다들 굉장히 과격하다고 봤죠. 하지만 언로가 막혀있는 상황에서는 운동이 그런 방식으로 터져 나올 수 있어요. 다만 혐오에 혐오로 대응하는 것이 주된 물줄기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가 이 과정을 통해 나름의 성장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혐과 ‘남혐’만이 문제는 아니다. 성소수자와 난민 등에 대한 차별과 배제도 심각하다. 최 위원장은 “소수의 어떤 견고한 집단이 혐오를 전체로 확장하고 있다. 이 고리를 깨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정 집단이 동성애와 난민 등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혐오를 강화하는 현실을 염두에 둔 말이다.

세대 간의 혐오도 최 위원장의 관심사다. 세대 갈등은 지하철 ‘자리 쟁탈전’에서 흔히 드러난다. ‘젊은것들이 노인한테 자리 양보를 안 한다‘와 ‘왜 일반석 앞에서 일어나라 마라느냐. 노인석으로 가라’의 대립. 최 위원장도 그 ‘치열한’ 싸움의 현장을 자주 목격했다. “아직 세대 갈등은 초창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노령화가 더 진행될 것이고 갈등은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 혐오를 비롯한 세대 갈등 문제를 인권위가 선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뒷북 ‘인권위’ 지적에는… 문제는 ‘인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수많은 갈등을 해결할 실력이다. 2001년 인권위 설립 초기에는 인권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온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대거 별정직 공무원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이들은 보수정부 9년 동안 대부분 자리를 떠났다. 이후 인권위가 최근 새로 등장하는 인권 문제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고, 여러 사안에서 ‘뒷북 대응’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 위원장 역시 이런 문제를 인정했다. “(‘뒷북’이라는) 비판은 많이 받았죠. 과거 정부의 성격 때문에 인권위가 의제를 선도한다기보다 굉장히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권위가 존재의 의미와 역할을 제대로 정립하지 않으면 그냥 많은 관료 조직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직이 되면 인권위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제 지론은 제 기능을 못 하는 조직은 문을 닫아야 한다는 거예요.” 최 위원장은 조직의 문을 닫겠다는 각오로 인권위를 혁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인적 혁신이다. “인권위 초창기에는 공무원 중에 인권 영역을 잘 아는 공무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민단체 등에서 많은 사람이 별정직 공무원으로 참여했죠. 지금 새로운 인권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슈를 담을 수 있는 전문가들이 적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시민사회단체 등에) 공채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실제 채용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권 전문가들을 최대한 채용하고 싶어요. 다만 일반직 공무원도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일반직 공무원들 역시 그들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연수를 통해 훈련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인권위 권고에 권위와 무게를 싣는 것도 시급한 일이다. 인권위 권고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 이 때문에 조사와 권고로 이어지는 인권위 활동의 효능에 대한 의구심이 이어져 왔다. 최 위원장은 “권고라고 실효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제연합(UN)에서 나오는 것 역시 모두 권고지만 대단한 권위를 가진다. 인권위 권고도 그런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달 19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안과 관련해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현역 복무 기간의 1.5배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대체복무 기간을 정해달라는 의견을 정 장관에게 전했다. 최 위원장은 국방부장관과의 만남을 사례로 들며 정부 부처를 이해시키는 과정을 거쳐 인권위 권고가 실제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권고의 대상이 교육부가 되면 교육부장관도 만나고, 국무총리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면 총리도 만날 계획입니다. 또 국민을 상대로 한 설득 작업도 계속할 것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인권위 권고의 권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월4일 오전 청와대에서 최영애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인권위 독립과 차별금지법 제정이 목표” 인권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한국사회의 수많은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엔 짧은 시간이다. 하지만 여전히 몫 없고 차별받는 이들이 마냥 희망을 품고 기다리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다. 최 위원장에게 임기 내에 꼭 이루겠다고 다짐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물었다. 그는 “인권위의 독립”을 첫손가락으로 꼽았다. 인권위 독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와대와의 관계다. 최 위원장은 올 9월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았다. 당시 문 대통령이 최 위원장에게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한 사진이 많은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임명장을 받았을 때는 몰랐다가 나중에 사진을 보고 그렇게 인사하신 걸 알았어요. 민망했죠.” 최 위원장은 당시 문 대통령에게 인권위가 제 기능을 하도록 하겠다는 진정성을 엿봤다고 했다. “제가 청와대와의 관계 등을 이야기하기도 전에 ‘이 자리에 있는 조국 수석이 뜨끔할 정도로 쓴소리를 하세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문 대통령은 인권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면서, 당시 있던 수석들에게 모두 인권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쓴소리를 들을 각오를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최 위원장은 “성품상 위아래에 맞추는 성격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최 위원장이 취임 뒤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단식 중인 이집트 난민들의 농성 현장이었다. 9월13일 최 위원장은 난민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26~28일째 단식을 하던 이집트인들을 만나 난민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그는 “(국민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난민들의 농성 현장에 갔을 때 청와대가 난감했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야 할 곳은 가고 쓴소리할 것은 하면서 청와대와의 관계 정립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인사청문회 때에도 국회의원들이 성소수자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질의를 했지만, 끝까지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청와대뿐 아니라 국회 등과의 관계에서도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이 두 번째 과제로 꼽은 것은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일부에서 차별금지법을 단순화시켜 ‘동성애 지지법’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별에 대한 인식의 저변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임기 내내 혐오 그리고 차별과 싸워나갈 생각입니다.”

인권위가 차별금지법을 직접 성안해 국무총리에게 제정을 요구한 것은 2006년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은 인권위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온 과제 중 하나였다. 당장 고통받고 차별받는 소수자를 위해 인권위가 결단하고 차별금지법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최 위원장에게 물었다. “인권위가 결단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차별금지법이 여러 차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어요. 이렇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기업과 학교가 차별금지법에 따라 작동할 준비가 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을 거쳐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 차별금지법이 제정하는 것이 목표예요.”

■ 사형제 폐지도 한 걸음씩 최 위원장 취임 후 첫 전원위원회 결정은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을 정부에 권고하는 것이었다. 제2선택의정서에 가입하면 사형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이 권고에 대한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한 12월10일 ‘세계 인권 선언의 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형 집행 중단을 의미하는 ‘모라토리엄’ 선언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

최 위원장에게 한국 인권 운동의 주요 화두인 사형제 폐지에 관해 물었다. “인권위가 사형제 폐지를 견인해내려면 정말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권고로 되는 일도 아니라고 봅니다. 제2선택의정서 가입 권고를 한 의미를 더 살리면서 한 걸음씩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랫동안 여성운동을 해 온 최 위원장은 본인도 사형을 해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지냈던 적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성폭력상담소에서 일할 때 어린아이를 처참하게 성폭행하고 죽인 사건 등을 접하면 밤낮 ‘이런 범죄자들은 죽이거나 전부 무인도로 보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방식이 꼭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변한 거예요. (웃음) 제가 변한만큼 다른 사람들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가지고 사회의 우려를 설득해나가야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삼일대로 저동빌딩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방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 “위로하는 인권위원장 되겠다” 마지막으로 최 위원장에게 어떤 인권위원장이 되고 싶냐고 물었다. “인권위가 권리 구제 기관이기도 하지만 소수자를 위로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부나 관계부처에 대해서는 엄격한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힘든 사람에게는 1차적으로 위로를 해주는 기관이 돼야 한다는 의미죠. 저는 위로하는 위원장이 되고 싶어요.”

그는 취임 이후 여러 사람들에게 “믿어볼게요”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다고 했다. “인권위를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한테도 ‘기대한다’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여러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좋은 소리만 해서 칭찬받는 위원장이 아니라 욕을 먹더라도 인권위를 제대로 만든 위원장으로 남길 바랍니다.”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