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양갱에 ‘수백만원’…감사원, 서울시 구의원들 감사 착수

올 5월 한겨레와 ‘정보공개센터’ 분석 결과 보도
서울시 구의회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다수 드러나

감사원이 서울시 기초의회의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에 대해 공익감사에 착수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감사원이 서울시 기초의회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에 대해 공익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올 5월 <한겨레>는 정보공개센터의 ‘알 권리 감시단’이 서울시 25개 구의회의 업무추진비를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을 분석해 보도했었다. (▶관련 기사 : [단독] 내 약값·아내 양갱에 ‘수백만원’…업무추진비가 ‘쌈짓돈’)

당시 분석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서울 용산구의회에서 의장을 지낸 박아무개 의원은 자신의 개인 약값으로 업무추진비 540여만원을 썼고, 서초구의회에서 운영위원장을 지냈던 정아무개 의원은 아내가 일하는 ‘한국야쿠르트’에서 업무추진비 698여만원을 사용했다. 또 관악구의회 의장단이 임기 4년 동안 전국 각지의 특산품점에서 1438만2000원을 쓴 내역이 발견되기도 했다.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집행 규칙)을 보면, 업무추진비는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당시 보도로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드러난 직후, 정보공개센터는 감사원에 서울시 25개 기초의회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정보공개센터는 감사원에 제출한 공익감사 청구서에서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사적으로 사용되거나, 업무와 상관없이 단순한 내부직원 격려를 위하여 집행되는 등 전반적으로 허술히 관리되고 있다는 의혹이 크게 일고 있다”면서 “민선 6기에 해당하는 서울 25개 기초의회 전체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 엄정하게 감사해 그 위법·부당성을 시정해달라”고 적었다. 이에 6개월 만인 이달 22일 감사원은 정보공개센터에 “해당 내용에 대해 공익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조민지 정보공개센터 간사는 “업무추진비가 구의원의 쌈짓돈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제도의 허점을 바로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