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돈봉투 만찬’ 이영렬 이어 안태근도 “면직 처분 부당”

“징계 사유 인정되지만 징계 과해…재량권 남용” 판결

2016년 11월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회의를 지켜보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검찰에서 면직 처분을 당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는 13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무효 소송에서 “안 전 국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 양정이 과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일에는 안 전 국장과 함께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도 나왔다.

안 전 국장은 서울중앙지검에 꾸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 수사가 마무리된 직후인 지난해 4월 서울 서초동 한 식당에서 이 전 지검장, 법무부 과장 2명, 특별수사본부 소속 부장검사들과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특수활동비 100만원씩이 든 돈 봉투를 건넸고, 안 전 국장도 동석한 후배 부장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줬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한 면직 징계를 의결했다.

고한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