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게 없는 것은 수사의지와 용기”

엑스파일 공대위 강력 비판… “특검 임명해 진실 밝혀야” ‘문화방송’ 노조 “명백한 봐주기”…삼성 “합당한 결론”

10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엑스파일 공대위는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사회 정의와 공공의 이익을 외면하고 삼성그룹 총수의 권력 앞에 무릎꿇었다”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검찰은 삼성 대선자금에 대해 세풍사건 수사 당시 수표추적 등을 통해 자금 조성 경위 등을 파악했음에도 증거 부족을 들어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며 “검찰에게 없는 것은 증거가 아니라 삼성그룹 총수에 대한 수사 의지와 그를 처벌할 용기”라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또 “검찰 스스로 수사 의지나 능력이 없음을 선언한 이상 정치권이 하루빨리 특별검사를 임명해 가려진 진실을 밝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방송> 노동조합도 성명을 내 “이건희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 한 차례 없이 무혐의 처리하고, 이를 보도한 기자만 처벌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부실 수사이자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문화방송 기자회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면서 삼성에는 면죄부를 주고 진실 보도를 추구하는 기자의 입에는 재갈을 물리려는 행동은 검찰 스스로의 무능함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병헌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검찰 수사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들은 구속한 반면 불법도청의 ‘원조’ 격인 김영삼 정부 시절 국가안전기획부 관련자들은 불기소한 점을 문제삼았다. 이계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뒤늦게라도 불법도청의 전말이 밝혀져 다행”이라며 “노무현 정부도 불법도청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고 화살을 현 정부로 돌렸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고소장은 변론 요지에 가깝다”며 “무엇보다 사건 몸통인 이건희 삼성 회장에 대해 완전한 면죄부를 부여한 점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삼성그룹 관계자는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해 합당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며 “더 이상 정치자금 등과 관련한 과거의 문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순혁 정혁준 정남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