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교육교사모임 “전희경 의원 혁신학교 편향적 자료 요구 취소하라”

“개인정보 제외한 내용 알리미에 공개…
국회법 128조 절차 제대로 밟지 않아”
“‘혁신학교=좌파’ 편향적인 의도 보여”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국의 혁신학교에 오는 31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자료와 관련해, 실천교육교사모임 소속 교사들이 전 의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교육의 자주성을 훼소하는 편향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18일 ‘전희경 의원은 혁신학교에 대한 편향적인 자료 요구를 취소하라’는 긴급성명을 내 전 의원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료 요구를 비판했다. 지난 17일 전희경 국회의원이 전국의 혁신학교에 보낸 공문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3년(2016년 1학기~2018년 2학기) 동안 ①혁신학교로 발령받은 모든 교원의 명단 ②교육과정 계획서 ③혁신학교 예·결산 내역 ④수업자료(통일, 북한, 동북아시아 정세 등/ 우리나라의 근현대사 관련/ 선거, 투표, 민주주의 등 관련/ 박물관, 유적지, 역사적 명소 방문 등 야외에서 진행한 모든 수업 활동 포함된 야외 참관, 참여형 활동 수업) ⑤휴직자 현황과 같은 많은 자료를 31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전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의 대부분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정보공시를 통해 학교알리미에 공개된 내용”이라며 “학부모들이 관심이 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가 담긴 내용까지 요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또 성명서에서 전 의원의 자료 요구는 국회법에서 정한 자료 요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절한 요구이며, 혁신학교에 대한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법 128조는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의결로 자료 요구를 하도록 되어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성명서에서 “의원실에 문의한 결과 이 자료 요구는 개별의원이 제출을 요구한 것임을 확인했다”며 “준법에 대한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 의원이 전체 학교가 아니라 혁신학교만을 대상으로 통일, 북한, 동북아시아 정세, 선거, 민주주의, 근현대사 등의 수업 관련 자료만 요구한 것은 의도가 있는 요구라는 지적이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성명서에서 “전 의원이 요구한 내용은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교육기본법에서 밝힌 교육이념에 부합하고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이라며 “혁신학교=친북, 좌편향학교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전 의원에게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마저 훼손할 수 있는 편향적인 자료 제출요구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양선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