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김훈 부장검사, 세번째 음주운전 적발

현직 검사가 4년 동안 세번 음주운전 걸려
차량 치고 도주하고, 음주측정 거부하고
2015년과 2017년에 이어 세번째 음주 적발

음주운전 단속 현장.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현직 부장검사가 또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심지어 이 부장검사는 2015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8일 서울고검 소속 부장검사 김훈(54)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사고를 낸 뒤 집으로 도주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경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김씨가 탄 제네시스 차량은 27일 오후 5시45분께 자신의 서초동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 강아무개(38)씨의 큐엠파이브(QM5) 차량을 긁고 지나갔다. 이에 피해자 강씨가 김씨의 차량을 멈추게 한 뒤 차에서 내리라고 하며 ‘음주운전을 했냐’고 묻자 김씨는 차량을 그대로 두고 집으로 도주했다. 강씨의 신고를 받고 오후 6시께 출동한 경찰이 김씨의 집으로 찾아왔으나, 김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된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6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고 한다. 경찰은 “음주 경위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후 김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로 재직하던 2015년 8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서울고검으로 업무 배제성 인사 조처를 당했다. 김씨는 부천지청 차장검사로 옮기기 전까지 대검찰청 감찰1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특별수사팀장(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보고 누락 등을 이유로 중징계인 ‘정직’을 청구하고, 여기자를 추행한 이진한 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에 그치게 하는 과정에서 실무를 총괄했다. (▶관련 기사 : [단독] 부천지청 차장검사 ‘음주운전’…서울고검으로 인사 조처)

이후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발령 난 김씨는 2017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됐다. 김씨는 2017년 4월9일 밤 10시께 경기도 여주 관사 인근에서 경찰 단속에 걸렸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로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했다. 검찰 내부지침에서 음주운전 사건처리기준을 보면, 음주운전이 3번 적발이 되면(삼진아웃) 기본 4등급에 해당하고, 5년 내 음주 전력이 있으면 1등급이 올라가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3등급이 추가된다. 여기에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처벌이 되고,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아도 역시 등급이 올라간다. 김씨는 최소 8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침상 구속영장청구 기준은 6등급 이상이다. 김씨에 대해서는 무조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3일에도 현직 서울고검 부장검사 정아무개씨가 출근길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입건된 바 있다. 정씨는 23일 오전 8시30분께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도로에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추돌 사고를 일으켰고, 상대 운전자에게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95%가 측정됐다.

이준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