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노조 암적 존재’ 표현 불합리한 관행…엄중 주의”

“김수억 지회장 영장에 노조 폄훼 발언 인용 잘못
일방적 평가 아닌 범죄 사실 중심의 영장 의견 필요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중 6명이 18일 청와대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다 경찰의 제지를 받고 있다.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제공.

민갑룡 경찰청장이 청와대 앞에서 기습시위를 한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지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경찰이 정치권의 ‘노조 혐오’ 발언을 그대로 인용한 것에 대해 “엄중 주의조처 하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작성해야 하는데, (일방적인 사회적 평가를 써 온) 불합리한 관행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특별히 경각심을 가졌어야 하는데 주의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엄중 주의조처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검토를 지시했으며 그 결과를 전국 수사 형사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라며 “신속하게 개선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선 18일 김 지회장 등 6명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기습시위를 했다. 경찰은 이들을 체포한 뒤 김 지회장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하지만 구속영장 청구서에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경제를 망치는 암적 존재”, “민주노총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등 노동조합을 폄훼하는 내용을 담아 논란이 됐다. 검찰은 논란이 일자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담긴 내용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고 특정 단체를 폄훼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이어 경찰청장도 해당 문구가 부적절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개선 의지를 비친 셈이다. (▶관련 기사 : “민주노총 ‘암적 존재’”…옛 공안 행태 못 버린 검경)

민 청장은 “기존에 관행적으로 (구속영장 신청서에) 사회적 평가를 썼다고 들었다. 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는지 뒷받침하는 자료로 썼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문제제기했다”며 “정말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을 기초로 (신병처리) 의견을 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거듭 개선 의지를 강조했다.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