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술집폭행...잇단 검사들의 일탈·불법 왜?

음주운전에서 술집폭행, 가짜문건 제출 의혹까지
검사 잇단 일탈·불법에도 법무부·검찰 ‘솜방망이’
박상기 장관, 비검사 여성직원엔 곧바로 해임결재

<한겨레> 자료사진

음주운전, 폭행, 수사방해 의혹. 최근 터져나온 검사들의 일탈과 불법 추문들이다. 법무부와 검찰의 ‘솜방망이 뒷수습’이 검사들의 기강 해이를 부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27일 서울고검 김아무개 부장검사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음주운주을 하다 접촉사고가 나자 집으로 달아났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지난 23일 같은 검찰청의 정아무개 부장검사가 출근길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나흘 만에 벌어진 일이다. 김 부장검사는 4년 동안 적발된 음주운전만 세번이어서 ‘삼진아웃’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공교롭게도 법무부는 31일 “재범 위험성이 높고 국민에게 큰 피해를 야기하는 음주운전 등 상습범의 가석방을 전면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날 법무부의 방침을 두고 ‘내부 기강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법무부 소속 김아무개 검사는 자신이 검토해준 현역 공군대령인 신아무개 대령의 취업 이력서에 군 기밀이 들어 있었다는 의혹으로 군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한겨레>가 해당 의혹을 보도했지만, 법무부는 김 검사의 말만 듣고 “기밀이 없었다고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하지만 군 검찰의 수사 결과, 신 대령은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해 군과 관련된 일반적인 자료를 별도로 작성해 김 검사에게 추가적으로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검사는 지난해 신 대령의 군사기밀 유출 등의 혐의를 수사하던 군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군 검찰에 이 별도 문건을 제출했다. 군 검찰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수사에) 대비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는 의혹이 불거진 지 일주일이 다 되어가는데도 경위 조사나 감찰 등 어떤 방침도 내놓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

권아무개 전 수원지검 부장검사가 2년 전 술집에서 성매매를 요구하다 술집 직원을 폭행한 사실도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법무부는 더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렸다. 해당 검사는 취재가 시작되자 사표를 제출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폭행 후 합의했다’는 권 검사의 거짓말을 믿고 별도의 조사나 징계 없이 지난달 31일 그대로 퇴직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성차별적 발언 논란으로 인사혁신처에서 해임 의결된 오아무개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에 대해서는 해임 통보가 온 당일인 지난 30일 곧바로 결재한 뒤 당사자에게 해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 감찰관실은 민간 출신 전문가이자 여성인 오 과장의 막말 정도가 과거 경징계에 그쳤던 남자 공무원들보다 약하다며 감봉 3개월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페이스북에 “여성 공무원에 대한 차별이고, 법무부 탈검찰화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다. 일반직 여성이 아닌 남성 부장검사였다면 해임을 했겠느냐”고 비판했다.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