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위법관 72명 인사

서울고법원장 강완구씨
사법연수원장 김연태씨

대법원은 3일 서울고법원장에 강완구(59·사시 11회) 대구고법원장, 사법연수원장에 김연태(59·〃 12회) 광주고법원장을 각각 발령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72명의 인사를 14일자로 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대구고법원장에 이창구(56·〃 13회) 수원지법원장, 부산고법원장에 이흥복(58·〃 13회) 서울중앙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에는 박송하(58·〃 13회) 서울남부지법원장을, 최근 대법관으로 제청된 양승태 특허법원장의 후임에는 곽동효(58·〃 13회) 의정부지법원장을 발령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이 내정된 이공현 법원행정처 차장의 후임으로는 김황식(56·〃 14회) 광주지법원장이 임명됐다. 또 서울중앙지법원장에는 변동걸(56·〃 13회) 울산지법원장이, 서울행정법원장에는 우의형(56·〃 13회) 인천지법원장이 전보됐다.

대법원은 또 손기식(54·〃 14회)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청주지법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고법 부장판사 8명을 지방법원장으로 발령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조관행(48·〃 22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지법 부장판사 19명을 고법 부장판사로 발령했으며, 이번 인사로 사법시험 3백명 시대를 연 23회(사법연수원 13기) 중에서 정덕모(47)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9명이 처음으로 고법 부장판사직에 올랐다.

한편 이근웅 사법연수원장과 김동건 서울고법원장, 김재진 부산고법원장, 김인수 서울행정법원장, 오세립 서울서부지법원장 등이 이번 인사를 앞두고 퇴임했으며, 조용무 대전고법원장은 21일자로 정년퇴임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 내정, 법원장들의 퇴임 그리고 고등법원 재판부 증설에 따른 공석을 충원해야 하는 등의 인사 요인이 발생했다”며 “기수와 능력을 두루 감안해 안정적인 인사를 꾀했다”고 밝혔다. 황예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