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구하려다 익사 ＂의사자 인정＂

서울 행정법원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한기택)는 3일 물에 빠진 동아리 친구를 구하려다가 숨진 ㅊ(당시 20살)씨의 유족이 “사회통념상 당연한 일을 했다는 이유로 딸을 의사자로 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자 불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ㅊ씨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친구를 구하려고 다가가다 파도에 몸이 휩쓸려 구조된 뒤 숨졌다”며 “따라서 타인의 생명을 구제하기 위한 과정에서 숨진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함께 합숙훈련을 하는 동아리 회원이 물에 빠졌다는 사정만으로, ㅊ씨에게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을 구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누구에게나 기대되는 사회통념상 행위를 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2003년 6월 동아리 회원들과 강원도 해수욕장에 합숙훈련을 간 ㅊ씨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친구를 구하려고 다가가던 중 파도에 휩쓸려 숨졌다. 황예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