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재판부 “검찰, 피고인 공소장에 부정적 선입관…변경 해달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지적
양 전 대법원장 쪽 보석 신청하며 주장했던 내용
임종헌 전 차장 사건담당 재판부는 문제 삼지 않아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보석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이 25일 첫 공판준비절차를 시작으로 본격화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내용이 피고인들에게 부정적 선입관을 가질 수 있게 한다며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는 양 전 대법원장 등 3명의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전직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상대로 한 공소유지인 만큼 검사 12명이 법정에 나오는 등 만전을 기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절차가 시작하자마자 “최초 공소사실을 그대로 두고 재판을 진행하기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 지적할 부분이 있다”며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문제 삼았다. 박 재판장은 “공소사실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범죄로 인한) 결과나 영향 등이 계속 기재됐다. 판례를 보면 공소사실과는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내용을 읽다 보면 법관에게 부정적 편견이나 선입관을 가지게 할 수 있다”며 “이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게 맞을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검찰의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되는 부분과 관련해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공소장 일본(一本)주의’는 공소 제기 단계에서는 법관에게 범죄사실만 적은 공소장만 제출하고 유죄 심증 또는 예단을 형성할 수 있는 내용이나 서류를 첨부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이를 명확히 하는 판례를 내놓은 바 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쪽은 지난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하며 검찰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A4 300쪽이 넘는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는 각 범죄사실마다 ‘소결’ 부분에 “행정처 심의관 등으로 하여금 위법 또는 부당한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표현이 거의 동일하게 들어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쪽은 이 표현이 “마치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한 결과가 발생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시키고 있다. 이는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미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도 이와 유사한 표현을 공소장에 쓴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다.

장예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