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되면 자본시장 성장할 것”

29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회의 발언
“중대·위법 기업에만 주주활동 적극 이행”

지난 25일 노조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서울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에 반대하는 쪽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에 촉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국민연금 뿐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도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 수탁자 책임 원칙)가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주활동을 한다면, 국내 자본시장도 주주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한 단계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오전 8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기금운용위 회의에 참여해 “최근 주주총회 시즌과 맞물려 스튜어드십 코드가 주요 이슈 중 하나”라며 “국민연금은 (투자 기업의) 중대하고 위법한 활동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기금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 대해서만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목적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 및 주주가치 제고”라며 “최근 기업들이 배당 정책을 변화시키려 하고, 주주총회에서 주주 입장을 고려한 안건을 상정하는 움직임을 볼 때 자본시장에서도 긍정적 변화가 시작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향후 스튜어드십 코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등을 준비하고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금운용 의사 결정이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책임감 있게 이루어지도록 위원회 운영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금위 산하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수탁자책임·성과평가보상) 위원이 비밀유지 의무 등 직무윤리를 위반할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근거가 들어간 ‘기금운용 관련 위원회 위원 공적 책임강화방안’을 논의·의결했다.

박현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