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적, 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 평가 지표로 신설

“예비교원 교육과정에서 젠더 감수성 높여야”
”현장교사 젠더 감수성 키울 대책 필요” 지적도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청소년과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지난 2월16일 오후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집회를 열어 `스쿨미투'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이들은 작년 11월 청소년 당사자들이 주최한 첫 번째 집회 이후 전국적으로 집회를 이어왔으며, 스쿨미투에 대해 침묵하거나 미온적인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 정부를 규탄했다. 신소영 기자 [e-mail]

학교 안 성폭력 고발 운동인 ‘스쿨 미투’와 교대에서의 ‘성희롱 단톡방’ 사건 등으로 교원들의 젠더 감수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교육부가 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을 평가하는 지표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적’을 새롭게 넣어 주목된다. 그러나 단순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적 평가로 그칠 것이 아니라, 예비교원 교육과정 개편, 현장 교사들의 젠더 감수성을 높이는 대책까지 보다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2일 ‘2019~2020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1998년부터 교대, 사범대학 등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최근엔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교원 인력 수급 조절 필요까지 생겨 지난 2010년부터 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C등급 이하는 정원 감축 등을 해왔다. A·B등급은 현재 정원을 유지하고, C등급은 교원양성 정원이 30% 감축된다. D등급은 50% 감축되고 E등급은 교원양성 관련 학과·과정이 폐지된다. 3주기(2010~2014년)땐 3929명이 감축됐고, 4주기(2015~2017년)땐 6499명이 감축됐다.

이번 평가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되는 5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에 해당된다. 지난해 교육대학교들과 한국교원대학교에 대해 평가했고, 내년에는 일반대학의 사범대·교육학과·교직이수과정과 교육대학원들을 평가한다. 2021년에는 전문대학을 평가한다.

교육부가 이번에 발표한 진단 기준을 보면, 기존 기준 외에도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실적’ ‘장애 학생 선발 및 지원 노력’ ‘(스마트)교육시설 확보 및 활용’ 점수가 신설됐다. ‘과거 평가 결과 환류(피드백) 노력’ ‘학부 이수 과목 인정 절차의 체계성(교육대학원 대상)’ 점수도 새로 생겼다. 새로 도입되는 지표는 배점을 5∼10점으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4주기 평가 땐 교육여건을 중점적으로 봤다면, 5주기에서는 교육과정 영역을 전체 영역의 50% 내외로 배정하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미래 시대에 맞는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원들의 교육과정 개편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이 초·중·고 실제 수업 환경 등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지,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을 높이는지, 교직에 적합한 인·적성을 함양시키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겠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계에서는 교원양성기관을 평가할 때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실적을 평가 지표로 신설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교원들의 젠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현진 전교조 대변인은 “교과서 내에 여전히 성차별적 요소가 있고,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성차별이 존재한다”며 “예비 교원뿐 아니라 학교 현장 교사들의 젠더 감수성을 높일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또 “단순히 예비교원들에게 ’성희롱·성폭력 안돼’라고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성평등 관점의 교육과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교원을 길러내야 한다”며 “교육과정 재구성 논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선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