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가짜등록·식자재 유용’ 비리 어린이집 13곳 적발

지자체 어린이집 2050개 집중점검 결과
13곳 3100만원 보조금·보육료 부정수급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같은 전국의 어린이활동공간 1781곳에서 중금속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충북에 위치한 어린이집은 등원하지 않는 아동(1명)과 실제 근무하지 않는 보육교사(6명)를 가짜로 등록해 누리과정 운영비·기본보육료·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교사근무환경개선비·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등 모두 2191만7000원을 부정수급했다. 이러한 어린이집엔 착복한 보조금 반환명령 및 시설폐쇄가 결정됐으며, 시설 운영을 책임지는 원장은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또다른 어린이집은 운영에 필요하지 않은 텀블러·도서·옷 등을 운영비로 구입하고, 식단표에 없는 과일을 급식비로 구입했으나 정작 원아들에겐 주지 않았다. 관할 지자체는 어린이집이 유용한 운영비 68만5천원을 시설회계로 되돌리고(여입처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을 했다.

4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집 2050개소에 대해 개별 시·군·구가 점검을 진행한 결과, 13개 어린이집의 보조금·보육료 부정수급 등 회계부정 16건(3100만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어린이집 가운데 6곳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1곳은 퇴원 아동 및 실제 근무하지 않은 보육교사를 허위 등록하는 방식으로 22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또 일부 어린이집에선 서류상으론 8시간 근무로 돼 있는 담임 교사가 실제 8시간 동안 일하지 않았다.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책정된 교사 임금·수당을 빼돌린 것이다.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면 어린이집용으로 발급받은 카드·통장을 사용해야 하지만, 개인카드나 통장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고 회계처리를 한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비리로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된 이후 비슷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 촉구가 이어지자, 복지부는 우선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205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으며, 현재 약 4만개 어린이집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대부분이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해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고 있다”며 “회계부정을 뿌리뽑기 위해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해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고 부처 차원에서 직접 조사팀을 운영해 특정 부정유형에 대한 기획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