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보경찰 문건’ 은폐 정황…치안감 2명 구속영장

‘정치관여 의혹’ 경찰개혁위 조사 때
“보고서 폐기해 없다” 거짓 주장
내부 문건에 “법적 문제 돼 숨겨야”

박기호·정창배 선거법 위반죄 적용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정치관여·불법사찰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정보경찰이 문재인 정부 초기 꾸려진 경찰개혁위원회에 정보활동과 관련한 문서들을 의도적으로 감춘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선거개입 등 혐의로 현직 치안감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6일 <한겨레> 취재 결과, 경찰청 정보국은 개혁위 활동 당시 ‘정책정보 범위 보고서’라는 제목의 내부 문건을 작성했다. 이 문건에는 ‘정치적 반대 여론 확산에 대비한 보고서’와 ‘VIP(브이아이피)의 국정운영 지원 보고서’ 등을 두고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바깥에 알리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치관여 정황이 담긴 보고서들은 불법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외부에 노출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다.

앞서 경찰개혁위는 해당 보고서 등 열람을 요구했는데, 경찰청 정보국은 “보고서는 작성 3일 뒤 폐기가 원칙이라 남아 있는 문건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공개 요구가 계속되자 언론 기사를 짜깁기한 수준의 ‘깡통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경찰 자체 수사,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보경찰이 과거 정부 시절 세월호 특조위, 진보 교육감, 비박계 정치인 등 동향을 파악하거나 선거 판세를 분석한 문건이 여럿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작성된 ‘정책정보 범위 보고서’ 내용을 확인한 한 경찰개혁위 위원은 “당시 보고서가 없다는 말이 거짓말일 것이라 짐작했지만, 내부적으로 이런 논의가 있었는지는 몰랐다”며 “정보경찰 스스로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불법적) 정보수집 활동을 해왔던 것을 자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정부의 ‘인권 경찰’ 기조에 맞춰 경찰청장 자문기구로 출범한 경찰개혁위는 정치관여 의혹이 있는 정보경찰 폐해 바로잡기를 주요 활동 목표로 정하고 내부에 ‘정보경찰개혁 소위원회’를 두기도 했다.

한편, 정보경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2016년 총선 때 ‘친박’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현직 치안감인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과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2~2016년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진보 교육감 등을 사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치안감은 박근혜 정부에서 경찰청 정보2과장과 정보심의관을 거쳐 국정농단 사태 때인 2016년 11월 청와대 정무수석실 치안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정 치안감 역시 경찰청 정보2과장과 정보국장을 지낸 정보통이다. 이들은 2016년 총선 때 경찰청 정보심의관과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청와대와 경찰청 사이 연락책 구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