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인식 개선됐지만 정책 부족…“공공인프라 30%로”

[문재인 정부 2년 평가와 과제]
취약계층 복지 강화
생계·의료급여 지급 늘리고
기초보장제도 빈틈 메꿔 나가야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대부분 민간에 맡긴 채 감독 부실
서비스·일자리 질 하향 평준화 돼

공적연금체계 마련
적정 노후소득 보장 사회 합의 필요
조세개혁으로 복지재원 마련 고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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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다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세웠지만, 핵심 과제인 ‘불평등·양극화 완화’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8일 <한겨레> 설문과 인터뷰에 응한 전문가 10명은 격차 해소를 위한 복지정책 과제로 ‘취약계층 복지 강화’ ‘돌봄 등 사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공공성 강화’ ‘적정 노후소득 보장, 지속가능한 공적연금 체계 마련’에 정부가 주력해야 한다고 짚었다.

취약계층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선 우선 ‘최후 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촘촘하게 짜야 한다. 수급자만큼 가난해도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급여 수준도 현실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진영 서강대 교수(사회복지학)를 비롯한 전문가 4명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제시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가난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소득이 있는 자식이나 부모, 그 배우자가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이승윤 이화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우리 사회에선 가족주의가 강하지만, 빈곤층에선 가족주의가 작동하지 않는다. 이러한 계층에게 부양의무를 강조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양재진 연세대 교수(행정학)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없애기보단 부양의무자 가구의 부양능력 평가 기준을 완화하고, 사회복지사 재량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넓은 사각지대는 사회보험에도 존재한다. 2018년 8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자료를 보면 비정규직 10명 가운데 6명가량은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지난 20년 동안 진행한 사회보험료 지원, 가입기준 완화 정책만으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축소하지 못했다”며 “사회보험 가입이 가능한 일자리를 늘리지 않으면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플랫폼 노동 확산 같은 구조적 변화를 고려해 임금 기반이 아닌 소득을 기반으로 보험료를 징수하는 등 새로운 제도로 전환해나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아동·노인·장애인·환자 돌봄 등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는 이전 정부에 견줘 진일보한 관점이지만, 이러한 방향성을 내실화하기 위한 정책은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아직도 사람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서비스는 대부분 민간 개인사업자에게 맡겨져 있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에서 드러났듯, 지금껏 사회서비스에 공적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불법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서비스와 일자리 질도 하향평준화된 상황이다. 양난주 대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선 공공 인프라 비중을 일정 수준까지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정부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를 목표로 한 것처럼, 국공립 비중이 2%에 불과한 노인요양을 비롯해 다른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 인프라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로 여성인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저임금·불안정 고용 환경을 개선하는 건, 서비스 질을 높일 뿐 아니라 성별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이중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고령 인구 급증 등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정부 지향점을 명확히 한 공적 노후소득 보장 체계의 구체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많았다. 지난해 말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월 100만원 안팎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4가지 개편안을 내놓았으나 국민연금 재정수지 불균형 개선 방안,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 등 각 제도를 조합하는 방향은 제시하지 않았다.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해선 전문가마다 의견이 달랐으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공적연금으로 돌리는 방법 등을 모두 고려해 기본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는 뜻이 같았다. 갈수록 사회복지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조세 개혁을 기반으로 재원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는 당부도 있었다. 구인회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불평등 완화를 위해 누진적 조세 체계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복지재원 확보 기반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현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