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부처 장·차관 서울 집무실 폐지된다

정부, 서울엔 12개 부처 공용 집무실만
서울 출장 줄이고 세종 중심으로 회의
서울의 청와대·국회는 여전한 문제점

균형발전 정책의 중심 세종시 전경. 세종시 제공

정부가 세종에 자리한 정부부처 장·차관들의 서울 집무실을 올해 말까지 폐쇄하기로 했다. 장·차관들의 잦은 서울 출장으로 내부 의사결정 지연 등 행정비효율을 줄이겠다는 의지에서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청와대와 국회가 모두 서울에 있는 상황에서 장·차관의 서울 집무실 폐쇄만으로는 행정비효율을 줄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는 9일 세종 부처 장·차관의 서울 집무실을 폐쇄한다는 내용을 담은 ‘세종 중심 근무 정착 방안’을 발표했다. 이들 부처는 이번 방안을 내놓은 배경에 대해 “장·차관 부재, 중간관리자의 잦은 출장으로 의사결정 지연, 내부 소통 부족은 행정 비효율과 조직 역량 저하로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올해 말까지 장·차관들이 저마다 써온 서울 집무실을 없애고, 행안부가 사용했던 정부서울청사 공간에 장·차관 공용집무실과 영상회의실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에 내려간 15개 부처 가운데 서울에 장·차관 집무실을 둔 곳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안부 △보건복지부 등 12곳이다. 이 가운데 국무총리와 부총리의 집무실은 남기고 나머지 부처 장·차관 집무실은 폐쇄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에 출장온 장·차관은 필요에 따라 공용집무실과 영상회의실을 예약해서 써야한다.

장차관들의 공용 사무실이 생기는 정부서울청사. 김규원 기자

정부는 또한 ‘세종중심의 회의 개최 원칙’도 세웠다.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비롯해 각종 정례회의는 앞으로 세종에서 열린다. 다만,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청와대에서 계속 개최된다. 서울에서 일하는 장·차관에게 내부보고 등을 하기 위해 실무자들이 서울로 출장오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장·차관의 서울근무가 줄지 않을 거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 있는 상황에서 장·차관의 서울 집무실만 없앤다고 관련 업무가 줄지 않을 거란 이유에서다. 세종에 있는 한 부처 관계자는 “예·결산, 국정감사가 오면 국회에 장·차관들이 빈번하게 갈 수밖에 없다”며 “언제 국회에서 부를지 몰라 장관이 카페에서 기다린 적도 있다. 정례회의 뿐만 아니라 국회나 청와대에서 이뤄지는 회의 등이 세종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