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구속 판가름···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정부가 민주노총 마녀사냥”

영장실질심사 전 ‘구속영장 청구 규탄 기자회견’
‘폭력집회 주도 혐의’ 구속여부 오후 늦게 결정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지난 3∼4월 국회 앞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정부가 민주노총 마녀사냥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명환 위원장은 2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기능을 상실한 극우 언론, 정당 기능을 상실한 극우정당이 벌이는 민주노총 마녀사냥에 정부가 나섰다는 것이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 임원과 간부에 대한 탄압에 이어 마침내 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노동존중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문제 해결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권이 무능과 무책임으로 정책 의지를 상실하고선 (민주노총을) 불러내 폭행하는 방식의 역대 정권 전통에 따랐다”며 “위축되거나 피하지 않겠다. 민주노총의 투쟁이 얼마나 정당하고 당당했는지 혼신의 힘을 다해 옹호하고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지난 3월27일과 4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경찰 저지선을 뚫고 국회 정문 쪽 담장을 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집회에서 김 위원장 등 74명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지난 18일 “김 위원장이 구속된 조직쟁의실 간부들과 사전 공모해 국회에 무단 침입하고 경찰관 폭행을 주도했을 뿐 아니라 밧줄로 경찰 장비를 파손하는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가 상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등 3명을 구속했으며 지난 5일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되며,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정해질 전망이다.

권지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