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판결’ 관심 촉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리강령 위반 논란

항소해서 서울고법에서 재판
윤리강령에 ‘다른 법관 재판에
영향 미치는 행위 안한다’ 규정
법원 안팎 “김 부장판사 위반 소지”
“예비 상관이라면 더 부적절” 지적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원 전시관 안에 법관의 양심과 독립 등을 명시한 헌법 제103조가 적혀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했으므로, 아마 검찰에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소심에서도 위 쟁점에 대해 쌍방 당사자의 공방을 토대로 추가적인 심리·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심리과정이나 상급심의 판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6일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1심 무죄 판결문 일부 내용과 이에 대한 논평 성격의 글을 작성해 서울고법 판사들에게 전자우편으로 돌렸다. “압수수색에 대한 사법적 통제 정착” 등을 거론한 뒤,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배척한 1심 판단을 환영하는 취지다. 이 사건은 검찰이 27일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맡게 됐다.

법원 안팎에서는 김 부장판사의 행위가 진행 중인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법관윤리강령은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판사는 28일 “본인 의도가 어떻든 특정 논문이나 판결을 판사들에게 제공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학술적 목적이든 도움의 목적이든 판사들은 ‘이런 취지의 판결도 가능하구나’ 받아들일 수 있다. 나중에 (자신의 상급자인) 기관장이 될 수도 있는 고등부장의 말이면 더더욱 그렇다”고 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의 이메일은 다른 판사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점에서 법관윤리강령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2014년 12일 대법원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무죄 선고를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에게 구체적 사건에 관한 공개적 논평 금지 등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했다며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한편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박남천)는 이날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반 행위는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피고인들은 핵심 증거인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의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져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고한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