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소득보장 강화 시급한데…“연금개혁 논의 재개하라”

경사노위 연금특위 위원 등 논의 촉구 기자회견

지난해 8월 열린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 회의실에서 민주노총 등이 국민연금 지급액을 올리라는 내용의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시민단체(NGO) 활동가라 월 소득이 얼마 안되다보니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액수도 적어 공적연금이 내 노후 문제를 해결해줄 수 없다고 생각했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는 게 부담스러웠다. 그런데 경사노위 연금개혁 특위에 들어와 논의를 해보니 국민연금·기초연금 등을 두루 잘 설계하면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이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 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도 가입했는데, 국민연금이 가입자에겐 훨씬 유리하더라. 모든 정보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공적연금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해결해주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특위) 위원으로 참여한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는 3일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 재개를 촉구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300여개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여성·청년·은퇴자 등을 대표하는 경사노위 연금특위 위원들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환경은 급변하고 있어 공적연금 강화를 통한 적정 노후소득 확보와 연금제도 지속가능성 제고가 필요하지만 연금개혁은 뒤로 미뤄지고만 있다”며 “정부가 나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장을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올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5%에서 44%로 떨어졌다. 개혁을 미루는 동안 현재 노인들의 빈곤율 뿐 아니라 앞으로 노인이 될 사회 구성원 노후 안전망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연금 개혁을 방관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공적연금 주무 부처로서 적극적으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야 하지만 연금특위에만 모든 논의를 맡기고 있다는 것이다 . 지난해말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을 합쳐 월 100만원 안팎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내놓으면서,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구체적인 개편 논의는 경사노위에 넘긴 바 있다. 지난 4월 연금특위 위원들은 활동 종료 시점을 앞두고 3개월 더 논의를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본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한다. 당시 경사노위는 본위원회를 열어 연금특위 활동 시한 연장을 비롯한 7개 안건에 대한 서면 의결을 추진했으나, 또다른 안건이었던 탄력근로제 합의안에 반대한 노동계 위원 등의 거부로 서면 의결이 무산된 바 있다. 지난 6개월간 지속해 온 연금개편 논의를 일단락짓지도 못한 채 연금특위 활동이 갑작스럽게 끝난 셈이다. 경사노위는 애초 4일 본위원회를 열어 연금특위 재구성 등을 포함한 여러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3일밤 본위원회가 연기됐다고 밝혔다.

박현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