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어린이집 아동사망’ 보육교사·원장·대표 손해배상 책임

보육교사와 담임 및 원장, 어린이집 대표자 공동 책임 인정

생후 11개월 아동을 보육교사가 이불로 감싸 압박해 숨지게 한 서울 강서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서, 원장과 어린이집 대표자 등은 물론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도 모두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최형표)는 숨진 아동의 부모가 어린이집 관련자들과 안전공제회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아동을 숨지게 한 보육교사와 함께 담임교사와 원장, 어린이집 대표는 부모 각각에게 2억126만원씩 4억252만원을 공동 배상하고 안전공제회는 이 중 4억원을 다른 피고들과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7월 0세반 보육교사 김아무개씨는 잠투정을 하는 아동의 전신을 이불로 말아 몸 위에 올라탄 채 짓누르고, 양팔과 다리로 아동의 몸을 조이는 등의 행위로 질식사에 이르게 했다. 김씨와 쌍둥이 자매인 원장과 0세반 담임보육교사는 이 같은 행위를 보면서도 김씨와 대화를 나누며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아동 학대치사 및 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원장은 보육교사를 지도, 감독해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육해야 할 의무가 있고, 담임보육교사도 아동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가 되지 않도록 보육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다. 하지만 김씨가 평소 강압적인 방법으로 아동을 재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질식사 위험도 알 수 있음에도 김씨의 행위를 방치했다”며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어린이집 대표자 유아무개씨가 “(어린이집의) 실질적 운영은 담당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라고 한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법에 따라 사용자가 실제 지휘, 감독을 했느냐의 여부와 관계없이 직원을 지휘할 ‘지위’에 있었다면 유씨는 김씨 등이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밝혔다. 계약 관계상 어린이집 운영은 유씨 명의의 사업이고, 김씨 등은 유씨의 종업원이므로 명의 사용을 허락한 유씨도 함께 배상 책임을 진다는 취지다.

어린이집 원장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안전공제회의 배상 책임도 인정됐다. 안전공제회는 ‘우연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를 보상한다는 약관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행위는 우연이 아닌 고의에 의한 학대 행위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의 행위로 아동이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했다 해도 사고가 일어나기 전부터 사고 발생을 확정할 순 없다. 때문에 우연성이 부정된다 볼 수 없다”며 공제회도 보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항소심에서 1심(징역 4년)보다 높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자매인 원장도 1심에선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벌금형 및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모두 대법원에 상고했다. 담임보육교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장예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