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6명 사망’ 삼성중 크레인사고, OECD 가이드라인 중재절차 돌입

예방 대책, 지휘감독 적절성 등 쟁점

2017년 5월1일 경남의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지브크레인이 골리앗크레인과 충돌해 엿가락처럼 휜 채 근로자 31명의 피해가 발생한 선박 건조 작업장 쪽으로 맥없이 넘어져 있다. 거제/연합뉴스

2017년 5월 하청노동자 6명이 숨지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낸 삼성중공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중재절차를 밟게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관한 이의제기 사건을 담당하는 국내연락사무소(NCP)는 지난달 25일 ‘마틴 링게 프로젝트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 지원단’(이하 지원단)이 낸 진정에 대해 “국내연락사무소 차원에서 대화의 장을 마련해 쟁점 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음 단계인 조정절차 단계로 넘어갈 실익이 있다”고 밝혔다. 지원단의 진정을 받아들여 중재·조정 등 분쟁 해결을 위한 다음 절차로 넘어가겠다는 취지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1976년 다국적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한국 등 46개국은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국내연락사무소(NCP)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는 지난 2017년 5월1일 노동절 삼성중공업이 프랑스 토탈에서 수주한 해양플랫폼(마틴 링게)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골리앗크레인(800t급)과 지브크레인(32t급) 충돌로 크레인 지지대가 무너져, 6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지원단은 지난 2월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발생 2년이 넘도록 사고 진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며 공동 시공사였던 삼성중공업과 프랑스 테크닙, 운영사였던 노르웨이 토탈 노지, 프랑스 토탈 등을 OECD 가이드라인 위반 취지로 진정을 넣었다. 지원단은 △삼성중공업이 크레인 사고 예방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관리자들은 작업지휘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중공업 쪽은 지난 5월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관리자들에 무죄를 선고한 창원지법 통영지원의 1심 판결에 근거해 “사고는 작업자들의 업무과실로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국내연락사무소는 가이드라인 위반 진정이 접수되면 1차 평가를 통해 해당사건 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가 결정되면 쟁점을 조사하고 당사자 간 대화를 주선한다. 합의하지 못할 경우 가이드라인 심사 내용 등에 근거해 국내연락사무소위원회가 기업에 권고를 내릴 수 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해당 기업에 의견을 직접 권고한다는 점에서 기업이 구제절차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 한국 연락사무소는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에 설치돼있다.

고한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