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맡긴 아동보호 사업 통합 ‘아동권리보장원’ 출범

아동학대 예방·자립지원 등 8개 기관 업무 합쳐
공적책임 강화위한 연구·매뉴얼 보급·교육 역할

2016년 3월 굿네이버스,·세이브더칠드런 등 42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아동학대로 숨진 채 발견된 아동을 추모하는 영정을 들고 학대 근절을 촉구하는 모습. 김명진 기자 [e-mail].k

아동학대 예방, 실종아동 보호·자립지원 등 현재 8개 기관에 분산돼 있는 아동복지 사업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공공기관 ‘아동권리보장원’이 출범식을 열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재단법인이나 공공기관에서 맡아온 중앙입양원·실종아동전문기관·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아동자립지원단 업무가 이날부터 아동권리보장원으로 넘어왔으며, 내년 1월까지 민간에 위탁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디딤씨앗사업지원단 업무가 합쳐진다.

그동안 국내에선 학대 대응을 비롯해 유기·빈곤 같은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원을 대부분 민간에 맡기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개입이 부족했다. 위기 아동이 발생하고, 지원이 종료되는 전 과정에서 기관·사업별 유기적 연결망도 부족해 보호 사각지대가 컸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시군구별로 사회복지사 등 전담 인력을 추가 배치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가정조사나 사례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배금주 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추진단장은 아동권리보장원의 구실에 대해 “아동학대 조사를 각 시군구가 직접 맡는 등 아동보호 공적 책임을 강화해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연구, 매뉴얼 보급, 교육 등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내부 전산망 연결 등 물리적인 통합 작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초대 원장 공개모집 절차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올해 하반기 서울·부산 등 지역사회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께 구체적인 사업 비전을 내놓을 계획이다.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되는 8개 기관 직원 수는 올해 기준 140명이지만, 인력 구성이나 처우 수준도 정해지지 않았다. 정익중 이화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아동보호 영역이 서로 분절적으로 운영돼왔는데 이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기 위해선 우선 우수한 인력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현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