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초동조처 일부 미흡” 감찰 착수

경찰청 현장점검단 조사 결과 발표
당시 제주동부서장 등 3명 감찰로 넘겨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고아무개(36)씨의 긴급체포 장면. <한국방송> 갈무리

경찰이 제주도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고아무개(36)씨 수사에서 초동조처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감찰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은 고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미흡, 시시티브이(CCTV) 수사 지연 등의 문제 제기가 나오자 지난달 2일 합동 현장점검단을 꾸려 이 사건을 수사한 제주동부경찰서를 상대로 진상조사에 나섰다. 이후 고씨의 긴급체포 장면이 일부 언론사에 공개되자 현장점검단은 영상 제공이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도 함께 살폈다.

경찰청은 현장점검단 조사 결과 수사 초동조처가 일부 미흡한 점이 확인돼 박기남 당시 제주 동부서장 등 3명을 감찰 조사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장점검단이 확인한 문제점은 세 가지다. 고씨는 지난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아무개(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검거됐다. 그런데 강씨 가족들은 강씨 실종 신고가 있었던 5월27일 경찰이 펜션에서 가장 가까운 시시티브이 등을 확인하지 않아 이후 주검을 유기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고씨가 강씨를 살해한 것은 5월25일이었는데, 강씨의 동생이 형의 실종신고를 한 것은 5월27일이었다. 그 다음 날인 5월28일 오후 고씨는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떠나면서 강씨의 주검이 담긴 비닐봉지를 바다에 유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시티브이가 현장에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어서 현장에선 거기 말고 다른 곳 시시티브이를 보고 그 장소로 이동하려고 했다고 얘기하지만, 우선순위 판단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어서 감찰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현장점검단은 또 제주동부서가 고씨의 충북 청주 아파트를 압수수색하면서 범행에 사용된 졸피뎀 처방전 라벨을 확보하지 못했고 현장 확인과 주변 수색 등이 늦었던 점 등도 확인했다. 졸피뎀 처방전 라벨은 고씨의 청주 아파트에서 일회용 물티슈 뒤에 붙어있었던 것을 고씨의 현재 남편이 경찰 압수수색 이후에 발견해 제주지검에 제출하면서 역시 부실 수사 문제 제기의 근거가 됐다.

아울러 박 전 서장이 고씨의 긴급체포 영상을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부 언론에 제공한 것 역시 감찰 대상이 됐다. 박 전 서장은 제주동부서장으로 재직할 때 1차례, 제주지방경찰청으로 자리를 옮긴 뒤 2차례에 걸쳐 영상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언론에서 추가로 방송할 수 있는 단서가 있느냐고 물어와 (박 전 서장이 영상을)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방경찰청이나 본청에) 보고가 되고 공개 여부와 공개 시 모자이크 처리 등이 검토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후 이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종수사 매뉴얼 개선 등 제도 개선과 함께 관련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