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상습범 지만원 재판 신속 진행해달라” 광주시민들 탄원

서울중앙지법에 ‘신속 재판 요구서’ 제출
“재판 미뤄진 사이, 명예훼손 범행 지속”
지씨 1심 재판 3년 4개월째 진행중
다음 재판은 두 달여 뒤 10월 열려

8일 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방문해 “5·18 역사를 왜곡하는 지만원씨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광주 시민들이 5·18 광주민주화 운동을 북한특수군 소행이라 주장해 기소된 극우인사 지만원(78)씨의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냈다.

8일 5·18역사왜곡처벌 농성단은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법을 방문해 지씨 재판에 관한 ‘신속 재판 요구서’를 접수했다. 추가 명예훼손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서울중앙지법에서 3년 넘게 진행 중인 지씨 재판을 조속히 진행해달라는 취지다.

농성단은 요구서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학의 오랜 격언이 있다”며 “병합 심리를 이유로 계속해서 재판이 미뤄지는 사이, 지만원은 지금도 거의 매일 온라인과 집회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명예훼손을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년 가까이 반성없이 명예훼손을 지속하는 행태를 엄정하게 처벌해 혐오범죄로 여론을 호도하는 이들에게 사법부의 확실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씨와 손상대(59) 뉴스타운 대표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3년 4개월째 진행 중이다. 지씨가 “광주 북한특수군(광수)”라고 지칭한 광주 시민들이 2015년부터 차례로 제기한 3건의 고소사건 등이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됐고, 이에 더해 법원이 2~4개월에 한번씩 재판을 여는 바람에 재판이 더뎌졌다. 그 사이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3차례나 교체됐다.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지씨 사건을 맡은 네 번째 법관이다.

지씨의 명예훼손 사건 형사재판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망언 피해자는 늘고 있다. 지난 2월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등 극우 정치인까지 망언을 퍼뜨려 논란이 됐다.

한편, 이날 열린 지씨 재판에는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 소속 신부 등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지씨는 1987년 정평위가 발간한 사진자료집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을 두고 “정평위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해 사진집을 만들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두 달 뒤인 10월15일에 열겠다고 밝혔다.

글·사진 고한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