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조국 후보자 1호 정책은 정신장애인 혐오 유발” 비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빌딩에 출근하며 취임 뒤 시행할 국민 안전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발표한 정신질환자 범죄 예방 방안에 대해 “혐오를 유발한다”고 비판했다.

28일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조국 후보자의 ‘범죄를 반복하는 정신질환자’ 정책공약에 대한 입장을 내 “(조 후보자의 정책 방안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확산시키는 등 혐오와 차별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해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 후보자는 지난 20일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이 국민들께 드리는 다짐’ 이라는 제목으로 안전분야 첫 정책 자료를 발표했다. 그 중 정신질환자 범죄와 관련해선 “진주 방화·살인사건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사건이 국민들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치료명령을 강화하고, 보호관찰 종료 이후에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민변은 “정신장애인 범죄율이 일반인과 비교해 훨씬 낮음에도 특정 사건을 거론하며 정신장애인의 강력범죄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언급했다”고 평가했다. 2017년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같은 기간 ‘정신질환자 중 범죄를 저지른 비율’(0.136%)에 비해 ‘전체 인구 범죄율’(3.93%)은 28.9배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정신장애인 비율도 전체 강력범죄율과 비교해 5배 정도 낮았다.

민변은 치료감호법상 치료명령의 대상엔 주취자, 약물사용자 등 여러 주체가 포함됨에도 “유독 정신질환자만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제시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유발한다”고도 했다.

조 후보자가 제시한 정책은 이미 지난 3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과가 발표한 계획을 따른 것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민변은 “법무부장관은 범죄예방정책만 소관업무로 하지 않는 국가인권정책 주무부처의 장”이라며 “강제치료 중심의 관리시스템을 강화한다는 정책 내용에 정신장애인의 재활과 보호, 지역사회에의 통합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장예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