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조사 발표 지연…인권침해”

국제 법률가 단체, 방한 진상조사 결과 ‘중간보고서’ 발표
내달 1~4일 북한 평양 방문해 추가 조사 진행 예정

29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방한한 국제진상조사단의 준 사사모토 변호사(왼쪽에서 두 번째)가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6년 총선용 ‘기획탈북’ 공작으로 의심받는 북한 식당 종업원의 집단 입국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방한한 외국 법률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관련 조사 결과를 빠르게 공개할 것을 29일 요구했다.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와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 소속의 국제진상조사단 3명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업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의 개입으로 한국에 온 것으로 보이나 관련한 어떤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 기관과 관료들이 종업원들에 대한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추론한다”며 북한에 있는 가족과의 만남 등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제민주변호사협회 대표인 미콜 사비어(이탈리아) 변호사와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 사무총장인 준 사사모토(일본) 변호사, 같은 단체 부회장인 니루퍼 바그왓(인도)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25~26일 한국에 방문해 인권위와 서울유엔(UN)인권최고대표사무소 관계자, 북한 종업원들의 ‘기획탈북’ 의혹을 보도한 <제이티비씨>(JTBC) 취재진 등을 만나 조사 활동을 했다. 국제민주법률가협회는 인류의 인권 수호를 위해 1946년 프랑스 파리에서 결성된 법률가 단체다.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은 인도, 일본, 네팔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권 변호사와 판·검사들이 2016년 네팔 카트만두에서 설립했다.

국제진상조사단은 이날 “(기획탈북 사건의 조사를 맡은) 인권위의 조사 결과 발표가 부당하게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인권위에 의문을 제기했다”며 “(이에 대해) 인권위 사무총장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으나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가까운 미래에 발표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렸다”고 밝혔다. 국제진상조사단은 하지만 “인권위 결과 발표의 지연 그 자체가 북한 종업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제진상조사단은 “한국 정부의 각 기관과 개인에게 12명의 종업원들이 정부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가족과 만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제공받았냐는 질문을 했으나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는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위반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통일부가 총선을 닷새 앞둔 2016년 4월8일 중국 류경식당의 북한 종업원 12명과 지배인이 대규모로 탈북한 사실을 발표한 것은 국정원과 이전 정권의 공작으로 의심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종업원들이 지배인에게 속아 탈북해 한국에 머무는 것이라면 범죄 행위에 속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국제진상조사단은 국정원, 통일부, 경찰청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기관들이 인권위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로 면담 등에 응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제진상조사단은 다음 달 1~4일 북한 평양을 방문해 탈북 종업원들의 가족과 당시 류경식당에서 일하다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종업원 등을 만나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 다음 달 말 최종보고서를 작성해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미콜 사비어 변호사는 “보고서가 제출되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이 사안이 어떤 형태의 인권침해인지 판단한 뒤 그에 따른 조처들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사진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