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 2년 선고… 법정구속은 안해

“피해 여러 주주들에게 돌아가, 죄질 나쁘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관련 배임 혐의는 무죄

2010년 8월 해외 부동산 불법 구입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공판에 출석하려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이종찬 선임기자 [e-mail]

2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 조현준(51) 효성그룹 회장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로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회사 돈을 오랜 기간 임의로 소비했고, 업무 수행을 빙자해 자신이 소유하던 미술품을 규정까지 위반하면서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처분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여러 주주에게 돌아갔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회장이 과거 회사 자금을 횡령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거듭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개인 소유 미술품 38점을 펀드 상품인 효성 아트펀드에 고가에 사들이도록 해 12억여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를 받았다. 검찰은 조 회장의 이러한 행위가 특수관계인 거래금지 약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조 회장은 지분을 갖고 있는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이 무산돼 거액의 풋옵션 대금을 부담하게 되자 이를 마련하기 위한 유상감자 과정에서 계열사에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11배 많은 금액으로 환급받아 회사에 179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도 받았다.

재판부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미술품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미술품을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미술품 특성상 작품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특경가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2007~2012년 실제 효성직원으로 일하지 않는 김아무개씨 등에게 10억이 넘는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치과 치료비 등 사적으로 쓴 업무상 횡령 혐의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관련 179억여원 상당의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유상감자 당시 주주평등 원칙에 따라 균등한 비율로 유상감자의 기회가 부여됐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사 이사가 시가보다 높게 환급금을 정했다해도 이를 회사에 대한 임무 위배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상감자로 인해 과도한 자금이 유출돼 회사가 형해화되고 존립 자체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2004~2005년 효성그룹 계열사의 돈 10억여원을 횡령해 개인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년 확정된 바 있다. 2013년 1월 특별사면을 받았지만, 2008년 12월~2013년 9월 효성의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을 구입해 1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 2016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고한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