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돈 받은 적 없다” 염호석 시신 탈취 ‘위증’ 친부 집행유예

고 염호석씨 친부 위증 혐의 유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염호석 열사의 영결식이 전국민주노동자장으로 엄수된 2014년 5월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만장을 든 노동자들이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조사를 듣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탄압에 대항하다 목숨을 끊은 고 염호석씨의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는 대가로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고도 관련 재판에서 이를 부인한 친아버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염아무개씨에게 징역 1년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염씨가 노조장을 치러달라는 유언과 달리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몰래 합의금을 받고 사측과 일방적으로 가족장을 진행했다. 시신을 빼돌린 행동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도덕적 비난을 타인에게 떠넘기기 위해 위증을 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 쪽과 염씨의 장례 합의 과정에 관여한 이아무개씨도 위증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14년 5월 삼성전자서비스 양산지회 분회장 염호석씨가 “노조장으로 장례를 치러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삼성전자서비스 쪽은 그의 부친인 염씨를 설득해 합의금 6억을 전달하고, 노조를 막아 세운 채 시신을 빼돌려 가족장을 치르고자 했다.

염씨는 염호석씨 시신 탈취를 막아 장례 방해 혐의로 기소된 라두식 전 삼성전자서비스 지회장 재판에서 “삼성으로부터 돈 10원도 받은 적 없다” “노조가 운구차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거짓 증언했다고 자백했다. 장 판사도 염씨의 위증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아들이 갑작스레 죽고 형사가 집요하게 설득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비난을 받을 선택을 한 점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씨도 라 전 지회장 재판에서 “삼성과 만난 적이 없다. 노조가 운구차를 막고 병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 경찰과 대치했다”고 증언해 위증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장 판사는 “노조원이 (운구차를) 방해를 한 바 없고, 노조와 경찰의 대치는 이씨가 양산경찰서 정보경찰과의 협의 후 (경찰에) 신고한 뒤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가 허위 증언을 했다고 인정했다.

장예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