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배제한 수사팀” 파문, 검찰 안팎 “수사팀 교체 거론 자체가 수사 외압” 격앙

“이게 조국표 검찰개혁이냐” 날 세워
법무부 “조 장관 몰랐던 일” 해명에도
같은 날 고위간부 2명 대검에 전화
‘법무부 차원 사전논의 실행’ 의심

권력기관간 전화통화 외부 공개
‘추가간섭 저지’ 검찰의 반격 평가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러 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특별수사팀 구성을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제안했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조 장관과 무관한 일부 간부의 경솔한 아이디어였다”며 평가절하에 나섰지만, 검찰 안팎에선 “수사팀 교체를 거론했다는 것 자체가 수사에 대한 외압”이라는 등 날 선 반응이 적지 않다. 특히 법무부와 대검찰청 간 통화 등 외부에 알려지기 어려운 사실이 공개된 것은 법무부의 추가 간섭을 막으려는 ‘검찰의 반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법무부는 왜?

법무부는 조 장관이 취임한 지난 9일 고위 간부 두 사람이 대검 간부 두 사람에게 전화로 ‘제안’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 공정한 수사를 위해 ‘총장 보고를 배제한 별도 특별수사팀 구성’이 어떠냐고 조심스럽게 의사 타진을 했다는 것이다. 일부에선 ‘대검 보고를 배제한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제안했다는 말도 있다. 어느 쪽이든 ‘윤 총장-대검 반부패부장(한동훈)-서울중앙지검 3차장(송경호)’으로 이어지는 현 수사 라인의 배제를 의미한다.

이런 제안의 바탕엔 지난달 27일 조 장관 수사를 전격 결정한 윤 총장과 수사의 주축인 ‘윤석열 사단’에 대한 짙은 불신이 깔려 있다. 법무부 간부들은 조 장관이 자신의 사건에 직접 관여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윤 총장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수사팀을 바꿀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무부의 제안은 윤 총장의 단호한 거부로 무산됐다. 검찰이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수사팀을 교체한 경우는 있지만 검찰총장을 지휘 선상에서 배제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일부에선 2018년 설치됐던 ‘강원랜드 특별수사단’을 유사 사례로 들기도 한다. 그러나 구체적 사실관계를 보면 직접 비교는 어렵다. 강원랜드 수사단은 앞서 진행된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 때문에 구성돼, 수사팀이 자체 결론을 낼 때까지 검찰총장에 대한 보고를 배제했다. 이는 당시 문무일 총장과 수사 대상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과거 서울지검 특수부 선후배 사이로 아주 가깝고, 그 때문에 부실 수사가 이뤄졌다는 비판을 의식해 내린 이례적인 결정이었다.

■ 조국 “보도 보고 알았다”

조 장관은 11일 아침 기자들을 만나 “저도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예민한 시기인 만큼 다들 언행에 조심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법무부 쪽도 한사코 “조 장관은 몰랐던 일”이라고 했다. 전화를 건 고위 간부들이 현재의 곤혹스러운 상황을 해소하려고 ‘각자 알아서’ 벌인 일이라는 것이다. 한 법무부 관계자는 “조 장관만 억울하게 됐다”며 “(그런 제안을 했던) 본인들이 각자 경솔한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반론도 있다. 법무부 고위 간부 두 사람이 ‘같은 날 동시에’ 움직인 것은 법무부 차원의 사전 논의를 실행에 옮긴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법무부에서 근무해본 검찰 관계자는 “특별수사팀 구성은 법무부 장관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검사 인사”라며 “논의는 다 같이 하고 ‘총대’는 두 사람이 나눠 멘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 긴장 속 대치

‘조국 법무부’를 보는 검찰의 시선은 싸늘하다. 한 검찰 간부는 “이게 조국 장관이 하겠다는 검찰 개혁이냐”고 반문했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조 장관이 알았건 몰랐건 장관과 총장을 싸움 붙이는 섣부른 행동이다. 당사자들은 문책감”이라고 지적했다.

제안 사실이 공개되며 검찰은 일단 여론의 ‘보호막’을 얻었다. 반면 조 장관과 법무부의 입지는 한결 좁아졌다. 다만 조 장관이 인사권을 내세워 ‘추가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열려 있다. 검사장을 지낸 변호사는 “검사들의 과거 이력을 문제 삼거나 어떤 명분을 찾아내서 지금의 수사 라인을 교체할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강희철 선임기자 [e-mail]